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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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9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6.11.24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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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1, 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은 항구도시다.」 이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군산항은 1899년 국내에서 5번째로 개항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쌀 수탈의 전진기지라는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전국 3대 항만에 속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지만 117년이 지난 현재의 군산항의 모습은 전국 30개 무역항 중 10위, 전체 항만 물동량의 1.4%만을 처리하는 초라한 항구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항만 입지여건 등이 타 항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 군산항의 초라한 모습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이 이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항이 항구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항구 본연의 모습을 찾기는커녕 군산이 항구도시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산항의 현실은 정부가 투 포트(Two-port) 정책에 의해 부산항과 광양항에 집중 투자하면서 군산항과 같은 지역 항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군산항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에 따른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군산항은 그야말로 시의 주요정책에서 뒤로 밀리고 당연히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항만 물동량은 지난 5년동안 10.5%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군산항 물동량은 매년 하락해 약 7% 감소하는 등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전국 무역항의 대중국 교역 물동량은 최근 3년동안 매년 15%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군산항의 토사매몰 등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임에도 전북도와 군산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몇가지 사실만을 보더라도 이를 반증합니다. 군산시 항만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항만 관련부서는 존재하지만 항만 전문가가 단 한 명밖에 없는 군산시, 6급 주사급도 아닌 7급 계약직 공무원 한 명 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내실 있는 항만 관련 정책들이 나오겠습니까? 타 항만의 경우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한 계약직 전문가가 안정적으로 항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군산시의 항만 정책부서는 4개 계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의 조직은 3개 계에 11명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군산시의 항만 관련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형편없는 항만관련 예산 문제입니다. 항만관련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과 포트세일 관련 예산이 지난 2010년에는 45억여 원에 달하던 것이 2016년 올해 예산은 겨우 10여억 원에 불과하며 군산시 전체 예산 대비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산항만 관련 예산이 1%도 아닌 0.1%라는 사실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셋째, 항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이 전무합니다. 군산시는 08년 군산항 활성화 장단기 발전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발주한 이래 8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항만물류 및 군산항 발전과 관련한 연구를 했거나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는 항만과 관련한 문제는 주무청이 국가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다 보니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발전계획 및 수립 등의 정책은 해양수산청이 하더라도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 등은 군산시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군산항 관련 정책은 군산경제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가기관의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수동적 대응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군산시와 전북도의 투자로 설립된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항로 준설, 항만 인프라 확충, 신규 항로 개설, 신규 화물 유치, 국제카페리 항차 증편, 물류단지 조성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심, 즉,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항 종사자 4천여 명,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로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치이며 군산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발전은 군산경제와 발전과 직결됩니다. “‘군산은 항구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고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군산은 항구도시다. 그리고 한중경협단지가 지정된 곳이다.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인 만큼 항구에 불이 꺼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 말을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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