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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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9.1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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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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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운1동, 나운2동의 사선거구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이 복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6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항상 강조되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06년 4,470억원에서 2015년 9,239억원으로 2배가 넘는 성장을 하였고 국가예산도 9,365억원으로 1조원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는 등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직원 역량강화 교육,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과 시의회의 적정한 예산 심의의 수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와 최근 채무비율 40%에 근접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인천시와 채무비율 25% 이상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태백시를 보면서 우리시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20년, 50년 미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2016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겪지 않도록 하고 우리시의 주권과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주권의 확보입니다. 수입 내 지출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등 우리시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 282억원에서 2011년 27억원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현재 39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지만 채무액 증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이 큰 만큼 적정한 관리와 축소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액 과다 방지,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말 불필요 예산 집행방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저금리 시대 의미가 퇴색된 이자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변화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 공개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은 의무와 권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만큼 그동안 소홀히 수행했던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로 재원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비의 근간이 마련된 만큼 미래 군산 발전은 물론 시민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 편성함으로써 올해 예산편성이 민간보조사업의 모범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의원님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험했던 경제의 고도성장은 앞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적응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단 세우고 보자 식 예산편성을 자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은 우리시가 한단계 성장을 위한 고통의 시간인만큼 우리시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그리스, 인천시를 반면교사로 삼는 자기반성을 통해 2016년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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