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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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3.2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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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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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 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 FTA 등의 체결로 위기에 빠진 농업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정업무 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과 농정민원의 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의 운영 축소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정업무와 관련해 우리시는 본청 항만경제국에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와 농수산물유통과를 두고 있으며 연구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 부서 간 일부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겪고 있으며 농업관련 예산의 분산집행으로 대규모 농업관련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도 및 연구직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조직의 다양성이 부족해 조직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관련 민원 발생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부서의 통합으로 주요 농업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정업무 부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농정부서의 통합이 농업정책을 축소하려는 음모,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서로 다른 직렬 간 운영에 따른 조직 이질감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이미 전국 46개 지자체가 농정부서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도 내에서는 익산시를 비롯해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개 시군이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상태로 농정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정관련 부서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며 농정관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통합운영으로 농업관련 사업의 대형화 및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적 자원의 다양한 교류로 직렬 간 업무소통 및 효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민상담소는 현재 옥구읍을 비롯해 12개 읍면지역에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농민상담소 1곳당 6급에 해당하는 12명의 농업지도사가 파견되어 농업정책에 대한 현지 지도와 최신 농정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는 연간 5억 1,180만원, 운영비는 1,760만 5천원에 달합니다. 농민상담소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읍면사무소 인근에 설치돼 농업인들의 현장지도 업무를 담당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도사 파견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읍면 지역마다 농민상담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들 농촌지도사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라는 이유로 읍면사무소와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근무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일선 읍면동사무소 내에 사무실 을 마련해 근무케 한다면 농민상담소 운영으로 인한 예산과 노후화로 인해 농민상담소를 새로이 신축해야 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농민상담소에 소요되는 운영비 절감효과와 기존 농민상담소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한미 FTA, 한-유럽 FTA 체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과 움츠려들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사무분장 및 직제 편제를 효율화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본 의원의 깊은 뜻을 반영하여 농정관련 업무부서의 조속한 통합과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조직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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