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윤요섭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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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3.07.1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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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요섭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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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간사 미성동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산시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노력과 관련하여 그간 국내 원전지역 및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어고 유치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군산시민의 군산시를 사랑하는 열정이 지난 6월 갑작스런 군산시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선언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강행하는 행동은 여론의 분열과 더 나아가서 물리적 충돌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한수원 등 정부에서 내세우는 보상적 가치 보다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지역발전과 연계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수치적 인 근거만 보더라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3,000억원의 지원 내용을 수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원금액의 대부분인 2,586억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설 반경 5㎞이내(신시도 중앙을 중심으로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야미도)에만 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군산시의 나머지 지역에는 지원할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이중 914억원은 30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이며 102억원은 이자 3%, 2년 거치 3년 상환의 융자금액 입니다. 다시 말해 군산시민 거의 절대다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설유치와 관련해서 한수원이 내세우는 보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사업 중 방폐장 5㎞이내 지역 전기요금 보조금이 242억원이지만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지역의 주민 1,605명이 30년동안 납부하여야 할 총 전기요금 규모는 55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42억원이라는 전기요금 보조금은 해당지역의 인구가 현재보다 4배 늘어나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한수원과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설 유치지역에 총 2조 1,000억원의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에서 군산을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1조 5,107억원이 투입되는 아름다운 고군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더 좋아서 그러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과 관광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일 프랑스 로브 원전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하여 관광객 증가효과에 대하여 질문했더니 연간 방문객은 5,000명 정도 수준이며 방문자들의 주요대상은 학자, 관련 기관원, 학생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적어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관광 상품의 대상은 아닙니다. 설사 관광객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현재 군산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주말이면 500~600명이고 평일에도 200~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연간 약 15만명의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 지역을 관광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관광자원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입니까? 또한 지난 7월 4일 스웨덴의 포스마크 처분장을 방문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물어본 결과 6명의 직원이 연중 관리하고 년 10회 입고되는데 그때 9명의 인원만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15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산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들어선다 해도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배탈이 날 것 같아 먹지 않은 음식을 받아먹으실 것입니까?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어린 자녀에게 담장을 넘으라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더군다나 군산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조건에서 굳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설유치를 선택하신 시장님의 소신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음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장님! 진정 군산시민과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신다면 더이상의 논의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군산시 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장님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시민 서명운동 전개에 따른 홍보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 서명운동 전개에 따른 당부사항” 서명운동기간, 기한 2003년 7월 7일까지이며 읍면동의 목표인원 조기달성, 서명운동 추진 주체, 서명운동 추진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며 읍면동에서는 서명운동 협조차원임을 홍보한다. 서명운동 추진방법은 서명운동 가정방문시 부모만 있으며 유치에 동의할 경우 자녀까지 서명운동 동참 유도, 행정사항 서명인원은 매일 17시까지 시정계에 보고, 서명 목표인원 등 서명운동 관계사항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보안유지」 위에서 읽어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장이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사항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계신 간부님들은 다 벙어리입니까? 지시 받은데로만 묵묵히 일하는 벙어리 삼용이가 생각납니다. 군산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시장 한 분 뿐입니까? 시장님! 이땅의 참된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던 시장님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상으로 모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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