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유선우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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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10.22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유선우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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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금번 제190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에는 대형마트와는 별도로 지난 2012년 이후 두 곳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여 기존에 형성되었던 동네 상권이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수송동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회사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한다는 소식에 동네 슈퍼를 포함한 인근 소상인들은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반대할 시 상품 공급점 형식을 띤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의지를 얼마 전에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상품공급점이란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와 독점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을 만들자 대기업들이 “유통상생 발전법”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해 놓고 일정의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를 띤 변종 SSM을 말합니다. 기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입점이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은 부지매입비, 건축물 공사비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이러한 변종 SSM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 상권의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수십년 동안 군산을 지켜 왔던 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업을 영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된 인근에는 중소상인 10곳 중 4곳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하였으며 하루 평균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군산시는 수십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같은 회사 계열의 대규모 복합아울렛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고통 받았던 동군산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도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엔 상인들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군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이 시기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의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형 유통자본이 불러오는 지역상권의 붕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신규 고용의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군산시의 실업률 증가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타지로 송금이 되어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고 소비자의 한축을 이루는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폐해가 많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입을 방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특화거리 조성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붓을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보아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만을 따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들 본인이나 자녀들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 폐해가 오죽하면 많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대규모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 단체장들까지도 입점 반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민들 모두가 이제는 불신과 갈등을 뒤로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증진만을 근거로 이미 그 폐해가 알려질 만큼 알려진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상인들의 궁극적인 피해와 부담을 군산시는 절대로 외면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상인들도 고객들의 변화에 발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고 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지역,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내에서 상권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일해오신 상인들은 꼬박꼬박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 환원 해온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분들의 삶터가 지켜져야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군산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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