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영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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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4.02.04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영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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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희망 있고 활기찬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존경하시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고창, 부안 등지의 AI발생에 따른 특별 방역업무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나날이 생활 난방비의 가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계비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농촌 농민과 도심의 낙후지역 서민들의 긴급한 도시가스 보급 확산 방안과 도시가스 설치 확산으로 인하여 파산의 어려움으로 처해가는 LPG사업자의 생계 지원 대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논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찬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 정치든 중앙 정치든 정치란 모름지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줄 수 없는 정치는 없는 것 보다 못하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시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농촌지역, 그리고 도심의 낙후지역, 즉, 농촌 농민과 도시 서민에게 일반 난방비 기름, 심야전기, LPG 등의 사용료에 절반 값도 안 되는 저렴한 LNG도시가스의 보급문제입니다. 이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또한 간단한 대답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은데 생활의 기본생계비인 난방비는 도심 중상층 보다 배 그 이상을 더 비싸게 지급하고 사용하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복지 복지 합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들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에 특히 홀로 계신 부모님들과 도심의 서민들은 몇 푼 벌어야 버거운 난방비 부담하고 삼시세끼 식사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분들이 일자리 모집하면 몰려들 수밖에 없지요.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족하지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있어서 그나마 이 한 겨울 따뜻한 경로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의 신속한 확산은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살리는 현실적인 지름길이요, 서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가장 최우선적 급선무의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은 우리 군산시가 전북에서도 가장 뒤쳐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주시 등 도내 5개 시군 무주,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서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확보,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는 개인의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 인입시 35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 부담은 100만원이며 시의 부담은 최고 250만원까지 예산을 보조하고 서민들이 손쉽게 도시가스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개인이 350만원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 빨리 농촌과 도심의 낙후지역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으로 도시 서민과 농촌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희망의 바람을 넣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나아가 시대적인 현실에 의하여 도시가스의 보급 확산으로 생계시장이 점점 잠식 당하여 파산의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LPG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급속한 도심의 아파트단지 건설과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하여 5년 전에 비교해 생계시장이 50% 이상 잠식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만한 힘과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1일에 사단법인 군산가스협회 회원 34개업자 일동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LPG사업자의 생계수단 대책으로 첫째 단독주택의 경제적 부담 감소액을 산정하여 보조지원금 대책을 조성해 달라, 둘째 주거지역 등 사고취약 지역에 산재한 LP가스 판매소의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두가지의 요구 사항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은 법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가 없어 불가하며 LP판매소 집적화를 위한 부지 등 시설제공은 장기과제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산시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은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군산도시가스와 군산시, 그리고 LP사업자 등이 숙의하여 장기적으로 일정규모의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퇴출이든 영업보상이든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은 오히려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앞장서야 하는 사안으로 2011년도 나운동 일대 롯데 1,2,3차 아파트 등 8천세대 주민들이 가스폭발사고 위험성을 집단민원 제기하여 그 지역 인근 LPG충전소를 이전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지구의 집단화시설입니다. 시흥시의 25개 판매사업자가 각각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등을 갖춰 입주,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화시설은 전국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곳은 시흥시와 사업자들이 위험시설로 인식된 가스판매시설을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간다는 취지로 추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 외곽에 이러한 집단화 가스판매시설을 설치한 후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영세한 가스판매시설들을 이전 관리함으로써 사후 발생될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이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때 진정한 희망이 살아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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