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강성옥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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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2.11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강성옥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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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나운1,2동 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인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맞는 아이와 무릎 꿇는 아이들을 보며 내 아이 일처럼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문동신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선정 기준은 아동의 참여와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과 전담기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아동 관련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와 아동 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설치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대 조건입니다. 즉, 어린이 해상체험관이나 어린이 꿈의 동산과 같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아동학대나 차별, 사회적 소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전북 서부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군산시 아동학대 접수현황을 보면 2012년도 52건, 2013년도 218건, 2014년도 1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 접수 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없는 군산시의 경우 사법처리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사법기관의 사법처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대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신적 치료와 상담치료 등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익산, 군산, 김제, 부안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인력의 한계와 먼거리로 인해 피해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상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학대피해 아동이 “싫어요”라는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절실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법에 의해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은 아동의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보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CCTV 의무설치와 강력한 단속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발생한 것을 보면 CCTV 설치나 강력단속은 사후 약방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보육정책은 우리 군산시에 보여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채용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 풀 내 우수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우수 교사를 채용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교사 한명당 10명이 넘는 어린이 관리 비율을 낮추기 위해 비담임 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좋은 보육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군산시의 보육정책도 단속과 감시가 아닌 질 높은 보육교사 채용과 처우개선, 그리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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