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박정희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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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10.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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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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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월명·삼학·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자부심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근대문화를 이끌어갈 근대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대역사 경관지구사업은 근대역사 경관의 회복을 통해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고 원도심을 재생·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체성 있는 공간특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신도시 개발로 쇠퇴한 도심을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미동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비롯한 근대역사박물관 등 7개의 근대건축물이 정비되어 새로운 근대역사벨트권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월명동에는 근대역사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숙박체험관과 근린생활시설 4동이 운영되고 있고 주변에 보수 복원한 동국사와 히로쓰 가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에는 월 2만여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바뀌고 있으며 주말에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예전의 성업을 찾고 주변에 카페와 숙박업소가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원도심이 군산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불편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근대역사경관지구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1930년대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명동에는 170여 채의 근대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은 140여 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근대건축물이 노후되고 허물어져 지붕에는 천막을 씌우고 생활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려 해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처참함에 군산시는 방문객에게만 관심을 보일뿐 원도심 주민이 살아가야 할 정주조건에 대한 보수 또는 정비대책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2002년에 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듬해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20여채 건물에 총 49억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한옥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난 2007년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개축이나 수선 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현재까지 6년동안 단 1건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근대건축물에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왜 지난 6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단 한 건도 없는지 알고 계신지요! 문제는 군산시 행정의 무지와 방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지난 1987년 10월부터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되지 않는 한 보조금 지원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군산시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없는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제정 6년동안 이를 이유로 단 한 건도 지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알고 있는 집행부는 단돈 1원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얼마나 무지하면, 시민을 무시하면, 지원이 될 수 없는 방화지역에 대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지난 6월 4일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5일 법체제가 구축이 되어 시행하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지원 조례를 도시재생법에 반영을 해서 원도심 주민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정주하여 살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방화지구 해제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이 떠나는 원도심개발은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연히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근대역사 경관지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대문화 유산의 특성을 살린 근대문화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근대역사 경관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물리적으로 도로변에 간판과 입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1930년대부터 근대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근대건축물이 방치되고 멸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근대건축물 옆에 세워지고 있어 조화롭지 못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미관심의를 해서라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세웠을 겁니다. 오늘날 전주 한옥마을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온 결과 700여 채의 한옥이 이 경관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산시가 원도심에 있는 근대건축물의 경관을 이제부터라도 보존하고 정비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몇 채 안 되는 근대건축물만 남게 되어 근대역사 경관의 특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군산의 경관지구사업과 벨트화 사업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고 타시군에서도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략적으로 집중화 하여 보존하지 않고 2~3년이 지난다면 새롭게 발굴하는 목포나 포항, 대구의 컨텐츠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하루빨리 근대역사 경관 지구단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근대역사 경관지구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근대역사 유산은 적산가옥(적산가옥)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약탈한 상징이고 또한 대한민국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제국주의가 남기고 간 흔적들입니다. 군산시가 이러한 흔적들을 막대한 예산으로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관광상품을 만들어준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대역사경관지구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일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군산의 역사와 정신을 시민과 국민이 공유하여 식민지수탈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항거를 했던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 정신을 미래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들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교육을 군산에서 반드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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