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난영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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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7.10.13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난영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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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김난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산은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내 대표기업으로 명성을 쌓아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한국GM 등 대형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6월 30일 자정을 기해 가동이 중단됐고 한국GM 군산공장 역시 2002년 10월 대우차를 인수하여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키로 하였지만 오는 16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GM의 존폐 여부는 전적으로 GM본사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북과 군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이들 대형 업체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우리 군산의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를 맞은 시기에 군산시와 시의회에서는 30만 군산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 수송동 일부 지역에 있는 철도부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함으로써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진포중학교 입구부터 한라비발디 2단지까지 총 1.6㎞의 철도와 도로가 있는 곳으로 진포중, 부속초, 군산고등학교 등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노령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인도가 없어서 주행하는 차량을 피해 도로변이나 철도로 보행하여 주민보행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오는 2019년 한라비발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초등학교가 개설될 경우 이러한 피해가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겁니다.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복지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보행권은 헌법으로 보장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00년대에 들어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이 전환되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동 해당지역의 경우 교통 안전사고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해당 철도변 나대지 일부에 불법 경작을 금지하고 다년생 꽃씨를 파종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나 도시 미관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인도설치와 함께 꽃길 조성, 도시벽화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근에서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조기축구 및 인근학교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송체육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확충 등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철도부지인 옥구선은 군장인입철도 개통 시 폐지 검토대상으로 SOFA, 즉, 한미행정협정,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철도부지 폐지와 후속조치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후 해당지역의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사회기반 시설 충족도, 거주계층의 변화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수렴, 분석을 통해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군산시에서 적극 나서 철도부지 용도폐지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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