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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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0.07.2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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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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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가 동북아시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산시의 시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결론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한 가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공익적 기여방안과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LNG복합발전소의 사업개요는 공직자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암동 LNG발전소는 건설 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자치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아울러 시에서는 우리 의회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익적 기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 정확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각서를 받는 것 또한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군산시의 LNG발전소 허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군산발전소와 유사한 태안발전본부의 이행각서 추진상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의 사업내용에서 어민회관 동부, 서부의 신축비용으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10억의 예산으로 제대로 된 회관 두 곳을 신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짜맞추기식 배정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둘째 공익적 기여방안의 부실성입니다. 스크린 자료 참조하시겠습니다. (스크린 상영) 군산 화력발전소와 태안발전본부 공익적 이행방안의 비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LNG화력발전소의 공익적 이행방안은 총 11건입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시면 건축 설계 시, 또한 도시미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익적 이행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관람석 100석 규모의 축구장, 또는 송전선로 6기 지중화 추진, 구암동 사택부지의 무상양도 이것들에 추진경과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태안발전본부입니다. 총 29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좌동, 그러니까 군산LNG화력발전소와 비슷한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로 증설할 경우에 대비한 것,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문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이행 안 되었을 경우 이 군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한 눈으로 보아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차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점도 크다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점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나마 부실하게 작성된 공익적 기여방안이 기업의 입맛대로 “지켜지면 고맙고 안 지켜지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이 본 의원이 말하는 현재 군산시 시정 및 업무진행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현재 LNG발전소의 공익적 이행방안이 몇 가지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축구장이 실내테니스장으로 변했고 서부발전에서 말했던 열공급설비 대체 또한 실행되지 않아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대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구암동 사택부지에 대한 무상양도” 지적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빠른 실행에 대한 확답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진행 상태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왜 협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있는지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는 받고 계십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본 의원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이러고 계시다면 더욱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의 의문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산시청 이곳은 시의원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본 의원이 지난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은 또 다시 지적되고 관계공무원들은 또 다시 의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업무를 하고,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인지, 본인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의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할거라면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회기 때부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조금은 격양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군산시 시정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 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곧 진행될 LNG발전소 추가 증설 시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뿐만 아니라 군장대교 주민 이주대책 문제, 345송변전설비 건설사업, 노후 지방산업단지 환경문제, 불법사업계획 변경승인 문제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군산시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시정 조치할 것임을 당당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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