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전철수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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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7.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전철수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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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읍 출신 전철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영광스럽게도 금번 제16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30만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써오시고 고심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 이제 시장과 의원을 모두 시민이 선출하는 민선 자치시대가 온 국민의 여망속에 힘차게 돛을 올리고 출범한지 1년이 자났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지방자치시대 의회와 행정은 시정을 싣고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은 의회와 행정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같은 속도로 굴러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서로간에 견제와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 관내 나운동 금호아파트 녹물 민원으로 인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은 30만 시민의 복지와 군산 시정의 발전을 위한 이행과정에 서로간의 견해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런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좀더 같이 걱정해야 할 일로서 우리 군산시 자치발전에 소중한 경험으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봉건시대와 군사정부 밑에 억눌려 왔던 시민들의 욕구는 최근 급격한 민주화 바람과 함께 터진 봇물처럼 집단시위로 분출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대처 능력은 전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중 일부는 이기주의와 과도한 요구도 있으나 시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 관선시장처럼 중앙부처의 지시나 법률 타령만 하고 있거나, 시민과 행정간에 충분한 언로가 막혀있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 민원들이 예방적 차원을 넘어 집단 시위가 발생한 후에 해결책이 나오는지 30만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채 윗사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공무원의 형태에서 그런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둘째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및 인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군산시의회 1대, 2대 의회에서 여러번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요지는 관시장 때나 민선시장때나 인사관리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평가를 시험이나 상사의 배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선 읍면동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 근무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말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거리가 먼 평가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실국장 및 일부 시민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사위원회 전반을 부여하고 활성화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듣는 이야기로는 시장께서 다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형식에 흐르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인사위원장의 권한이 어떤 것이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0일자 인사 후유증으로 인하여 5월 17일자 내무위원회 간담회의시 시장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참석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민원해소차 현장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민원해소 차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보지는 않으셨으며, 4월 30일자 인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사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방 4급, 5급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제15회 임시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발의로 시장께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 제16회 의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관선시장 군수때 부터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를 어떤 관행인 것처럼 실시해 옴에 따라 승진 기회를 얻은 공무원은 좋을런지 모르나 일생을 천직으로 알고 오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수행해 오다가 4급은 임기 1년전, 5급은 임기 6개월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라는 상부 관행을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 드리고 있는지 시장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시장 부임 1년을 보내면서 요즈음 지방자치 1년 평가시리즈가 신문에 게재되고 있고, 우리 군산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뜻과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받아 드리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나 관선시장이나 별다름 없이 공로연수를 상부 의견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95년 10월 27일 군산시 제10회 임시회 첫 내무위원회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개선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 건전재정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6회 임시회시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 취임후 1년동안 시 재정 확보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정된 지방세 수입으로는 재정 자립을 이룩할 수 없고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수입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씀씀이를 줄여 예산절감에 전력을 다 해야 할텐데 95년도 예산절감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금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 단순한 행정업무의 과감한 민간 이양과 위탁 경영을 통해 감량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취임 당시와 1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도 95년도 경영사업 수익에 대한 내무부의 평가에서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는데 대하여 그동안 애써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성적이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고 진실로 군산시 재정 확충과 자립에 도움이 있었기를 기대하며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민간단체의 활동이 1960년대 이전 전래의 가난을 벗어나 국가 발전과 주민계도, 화합 등에 기여한 공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도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많은 민간단체가 있으며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시민 화합과 지역 환경 정화 및 보존, 시민 안보의식 고취등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여 시정발전의 협력자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실국장 집무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 시장께서 각 실국장실을 폐쇄하고 실국장이 주무과에서 일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실을 폐쇄하면 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등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비좁은 사무실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 금년 12월 신청사로 옮기면서 시장님의 처음 생각과 같이 실국장실을 각국 주무과로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산시는 바다에 접하여 있는 항구도시로서 1950년대는 부산항, 인천항에 버금하는 항구였으나, 그동안 한없이 낙후의 길을 오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미약한 항구로 전락하였으며 최근에 와서야 대 중국 교역, 군장산업기지 건설, 새만금 개발, 신항만 등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의와 각종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부산등 대도시에 우리시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시청이 시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친절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시민이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가 아닌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때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집단시위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마지막으로 여기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나 자신이 바로 시민이고 민원인이라는 생각을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이 항상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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