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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의원 시정질문
강태창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9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5.09.06 화요일
회의록 제4대 제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강태창 의원 시정질문 내용
회현면 강태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지역 생산쌀 브랜드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전북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쌀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고집에 의하여 농민들의 의사와 농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메이커입니다. 청정쌀이라는 것은 군산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한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러한 브랜드가 잘 팔릴리가 없습니다.
브랜드 제고에 대한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없으셨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그렇게 여유있는 농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다급하고 뒤에서는 개방으로 인하여 뒤쫓기고 있는 이때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농민의 문제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시장 권한대행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군산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금상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협조를 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 농민들의 슬픔과 설움과 아픔이 모여진 결정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방울 하나 하나는 농민들의 눈물이요 농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지금은 천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대받고 있습니다. 처치곤란인 골칫거리로 저희들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농통합 이후 옥구군지역 1개읍 10개면 6개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지금 행정에서는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782억 800만원의 예산 중에 1개 읍 10개 면 6개 동에 쓰여지는 농촌 예산이 농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합하여 고작 249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결정체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이것은 농촌에 대한 쌀 브랜드 문제 뿐 아니라 그 쌀을 만들기 위하여 봄에 모를 심고 약을 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 유기질비료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농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읍의『단풍쌀』, 김제의『지평선쌀』, 장수의『메뚜기쌀』, 함평의 『나비쌀』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앞장 서서 자기네 쌀들을 팔기 위한 몸부림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매 계획보다는 결정적인 판매행사나 이미지 재고를 통해서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청정쌀 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쌀시장 마케팅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격적입니다. 우리 군산시같이 이렇게 후퇴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자기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팔기 위해서 아까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품질인증, 유기질 이런 것은 이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화가 되어버린 것을 특별한 것인양 따라가는 우리 군산시의 농정 행정이 본 의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도 탑다운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탑다운방식이라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생겨서 이제는 6개 국으로 예산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인구의 18%, 군산시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 농민, 농촌에 배정되는 예산이 1개 국의 탑다운방식이라는 미명하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등 5개 과와 똑같이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본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일상적일 수 밖에 없는 행정이 오늘의 농촌을 피폐시키고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도 농정에 대하여 그리고 쌀을 통하여 그 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농사를 짓는 과정과 방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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