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노장식의원 시정질문 |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40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1998.12.04 금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4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노장식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
서수면 출신 노장식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는 정기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원대한 꿈을 안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모든 열정을 다바쳐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날이 갈수록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본 의원의 임기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정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 했습니다. 그릇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착하다, 잘했다 하는 것은 나의 적이요, 잘못된 사항을 바르게 지적해서 말해주는 것은 스승이라 했으니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중 다소 거북스러운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보고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암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지난 95년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2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도중에 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공사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25가구나 되며 그중 완파 1가구를 비롯하여 인근지역 가구들이 부분파손으로 가옥 벽체등이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파일작업의 심한 진동때문에 출입문이 안열리며 인근 도로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양 곳곳이 갈라진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 집집마다 균열이 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요. 일곱집은 거의 반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집은 완파가 된 집입니다. 또 어떤 집은 문도 안열리고 닫히지도 않고 그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주민 한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암동 19통 1반에 사는 주민이예요, 그런데 4년동안 시에서 펌프장을 만든다고 하여우리 주민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때마다 기계 굴릴때마다 놀라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보면 이 기계 소리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또 낮이면 흙먼지를 우리는 마시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400m인가 판다고 파면서 집이 다 멍가고 흔들리고 문짝이 튀어나오고 했는데도 이제 와서 보상을 해준다는 4～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4～50만원 주면서 수리비라하고 내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억울한 주민이예요. 이 길도 갈라질정도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돈을 조금 줄려고 와가지고 예, 예 해주겠다고 사탕발림으로 말로만 하고 그리고 이제와서는 돈 그것 조금 내놓으면서 하자고 그러네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본 의원이 가본 결과로는 4～50만원 가지고는 벽 한번 바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사탕발림으로 달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근지역 주민들과 대화도중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시공업체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가옥 파손 여부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눈가림식으로 민원을 잠재우려고 종용한 사실이 있고, 시청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피해 사실을 점검했음에도 주민들의 피해사항은 뒤로한 채 시공업자측 입장만 계도하는 행태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져버린 처사가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보고라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녀 보세요. 앞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발주전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에게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된 후에 처리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원, 장재동지구 하수도 암거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2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미원동 적십자봉사관 앞 복성루에서 장미그린 아파트를 거쳐 삼성운수까지 하수구 암거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수구 복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사목표인 삼성운수까지는 하수구 복개공사를 하지 못해 현재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운수 옆 건물보상은 협의가 되었으나 토지분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아 사업이 전체 준공을 하지 못하고 부분 준공만 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 이곳이 미원동입니다. 복성루에서 시작해서 그린아파트 지나서 장재동 삼성운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운수에서 고가도로 밑에 73m가 뚫리지않고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민 한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저는 중앙로 3가동에 사는 전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원동에서 여기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운수를 통해서 저쪽 복개되어 있지 않은 데까지만 내면 물이 잘 빠질텐데 그것을 하지 않기때문에 지금 미원동이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여기를 뚫어서 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죠.) 22억 7,400만원이란 거대한 액수를 투자해서 사업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음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분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시공업자만 돈을 벌게 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73m 구간이 완공되지 않아 당초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영빈여관 앞 하수구등에서는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 위생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삼성운수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았는지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서 이처럼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 시내 교차로지점 즉, 사거리에는 양보 표지판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거리를 교차하는 차랑들끼리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시청뒤 영화동 주변, 구)법원 주변, 동부시장 주변등은 시내 전지역중 양보 표지판이 없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사거리에 양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선 차선, 비우선 차선을 정해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요 교차로에 양보표지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 이곳은 수협 금암동 지소앞 사거리입니다. 우리 시내에서도 아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남쪽에서 봐도 동쪽에서 북쪽에서 봐도 서쪽에서 봐도 양보 표지판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한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안녕 하십니까? 똑같은 사거리에서 우선과 비우선을 분별하여 비우선쪽에 양보판을 세워주셔야 하는데에도 표지판 한장 없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일어나고 있는데에도 이제까지 표지판 한장 없어 운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꼭 표지판을 설치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곳은 구)영동파출소 앞 사거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영동파출소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곳이 이 구)영동파출소 앞입니다.) 현재 구)영동파출소 앞 사거리는 우리 군산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평상시에도 교통지옥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영동파출소의 5평정도 남짓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활용하고 하우디(구.지업사)앞 전신주 2개를 조금만 이동시키면 차량 통행이 아주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살펴보시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허술한 가로수 관리로 구멍난 책임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21일 전군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리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군선 도로에서 가로수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던 그 전날에 승용차가 그 가로수를 들이받아 나무가 부러져서 옆 가로수에 얹혀 있는 채 방치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 순간에 때마침 강풍이 불어 갑자기 그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면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전군도로에 가로수가 시간상으로 보아서 22시간이나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사전에 공무원들께서 강풍으로 인해 관내에 이상이 없나를 살펴 보았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가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뒤따랐습니다. 평상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가뜩이나 모든 사정이 어려워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때 관계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관리 소홀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공단 분양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수농공단지만 살펴 보아도 현재 총 입주업체 29개업체중 가동 16개업체, 반가동 4개업체, 휴업 3개업체, 부도 3개업체, 미입주 1개업체, 미분양이 4개업체에 입주 준비가 2개업체입니다만 실제로는 10개업체만 공장이 가동되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을 중단한 채 농공단지가 말 그대로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인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실태와 각 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을 과감히 결손처분함과 동시에 당초 분양가격인 평당 5만 7천원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함은 물론 일정기간 지방세 감면, 자금, 판로개척 등 각종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도움을 주고 부실 업체는 과감히 정리해서 당초 조성목적대로 농공단지가 활발히 운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또한 끊임없는 행정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거의 전무하게 탁상에서 관리상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타운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원, 지역출향 인사, 간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체 유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농공단지의 건실한 운영과 단지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산지가격이 IMF이전보다 ’98년 10월 현재 한우 21%, 송아지 41%, 돼지 4%가 하락되었고 닭은 4%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사료가격은 한우용 8%, 젖소용 9%, 양돈·양계용이 10% 인상되었으나 정부 보조금은 시비 포함 전년대비 1억 3,737만 7천원과 융자금 22억 9,837만 7천원이 삭감되어 축산농가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몇년 주기로 경기불황이 닥쳐옵니다. 옛날에도 위기가 오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 위기를 넘겨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위기를 넘기려면 조사료를 많이 생산 이용함으로서 값비싼 배합사료를 줄이고 풀 사료를 많이 먹여야 하는데 ’99년 예산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옥수수, 호맥, 유채등의 종자를 축산농가에 무료로 보조지원함으로서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한 가축 분뇨처리를 위하여 톱밥, 왕겨 등을 깔아 분뇨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면 환경오염도 막고 가축분뇨의 적법한 처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젖소 20두를 사육하는데 한달에 톱밥 5톤정도가 소요되며 5톤에 36만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한우, 돼지, 닭은 톱밥이 적게 소요되지만 효과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톱밥, 왕겨구입비를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명년 예산에 반영하시어 어려운 양축농가들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 탁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시장께서는 마련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께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각종 건의사항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진행도중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시장님께서는 현지로 나가시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면 해당 실과에서 질문사항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은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면 질문 내용은 농촌지역에도 목욕탕과 찜질방을 복지회관에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후 며칠뒤에 보건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복지과 노인복지계로 넘기겠다고 하여 며칠후 노인복지계를 찾아갔더니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시정과로 이관한다고 하기에 시정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이 다시 서수면사무소로 반송되어 왔더군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는 누가하고 건의한 내용을 아무런 답변없이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 시청의 행정 서비스입니까? 친절봉사의 고차원적인 행정 행위입니까? 서로 누구 하나 챙기지않고 자기 업무가 아니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하며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결과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업무를 내팽개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의 얼굴만 내기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탁구공 같은 행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정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군산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뒤떨어지는 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명약은 입에는 매우 쓰지만 아픈 곳은 훨씬 빨리 치유가 된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우리 군산시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이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모든 공무원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듣죠. 예.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체로 인정을 하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수락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경암동 피해가구에 대해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시해서 아픈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아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본다, 연구중이다 이런 정도니까 아주 말 나온김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