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정희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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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2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8.10.27 월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2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5대 제12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박정희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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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바 선거구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불철주야 군산시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도민은 물론 30만 군산시민의 미래의 꿈이 달려있는 새만금 개발과 산업단지의 원활한 기업유치로 이제는 땅이 없어 기업유치를 하지 못할 만큼 100년만의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년동안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수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는 등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원도심 살리기를 비롯한 몇 몇 분야에서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주도로 지정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볼 때 득인지 실인지도 모르겠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원도심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주장한 바 있었으나 이와 달리 시청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었고 또 다시 내년 말에 원도심이 아닌 새만금지역 내 농촌공사 현장사무소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님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도심 살리기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을 살리시겠다고 동분서주하시어 내항의 진포해양공원을 비롯한 시립박물관 건립과 문화체육과의 근대 역사문화팀에 의한 근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원도심 살리기에 지난 3년간 집행된 순수한 시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영동상가 친환경 도로정비사업과 영동 지중화사업에 총 13억 1,500만원, 원도심 도로정비에 4억 등 이 예산 중에 일부는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사업도 있어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3년 동안 17억여원으로 피폐화된 원도심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도심 살리기를 아예 포기하신 것인지 원도심계와 원도심 지원조례만 만들어졌을 뿐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지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군산시가 깨끗한 도시정비를 위해 이른바 달동네라고 불리는 고지대 공원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공원화사업은 소방도로조차 없는 고지대에 집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어 화재시 위험은 물론 붕괴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고지대 주택들을 깨끗하게 정비해 공원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며 사회복지 일을 해온 본 의원으로써는 공원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망 1지구, 2지구, 월명지구 등 10개 지구의 대상주택 소유자 절반이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기 때 김우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산시가 추진중인 공원화사업 대상주택현황을 보면 해망 1지구 337가구를 비롯하여 10개 지구에 1,421가구로 이 가운데 33㎡ 이하를 포함하여 50㎡ 이하 즉 10평, 15평 미만의 가구가 634가구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이들 영세가구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인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평균적으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군산지역에 추진중인 임대아파트 최저평수에도 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즉 군산시의 고지대 공원화사업이 모두 실현되면 가구당 3명씩만 잡아도 무려 2천여명이 갈 곳이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영세가구들이 유일하게 갈 곳인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보면 7평형이 500여명으로 2년을 기다려야 하며 9평형은 600여명으로 무려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산지역에 건축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저평수가 13평으로 이들 대상주택 시민들은 다시 월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삼학, 흥남, 창성, 주공아파트 건립 시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급자인 이들이 감당해야 할 기본 임대료는 7~9평은 4만원 정도이고 21평형은 9만 8천원으로 여기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를 포함하면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아파트는 그림의 떡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33㎡ 즉 10평 미만의 임대아파트 건축을 해주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 예비사업 대상지구 확정을 거쳐 2005년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하고 2006년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를 마친 금광지구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이는 시가 기반시설비 72억을 들여 금광동 836-20번지 일원 847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상지구로 확정된 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시행이 없어 463세대 1,217명의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면 언제나 주택공사와 토지이용계획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사업때문에 도로는 물론 집 문짝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군산시가 사업을 시행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주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도대체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까지 수립된 금광지구 정비사업은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정확한 사업 시행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내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은 하루 5천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군산시민의 안식처이자 군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한번은 꼭 들렸다 가는 우리 군산으로서는 정말 소중한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군산시내는 물론 충남 서천군 일대와 탁 트인 서해바다, 드넓은 김제의 만경평야, 부안의 앞바다까지 시원한 전경을 볼 수 있어 군산시민들이 자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군산 유일의 자연 친화적 자산입니다. 월명공원이 소중한 관광자원이란 사실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관광명소화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특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명산의 주 출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월명공원 내에 산재해 있는 6개소의 매점의 경우도 대부분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동네구멍가게 수준으로 개인의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어 월명공원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등 월명공원의 관광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월명공원을 찾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은 짧은 관광시간과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산을 오르지 못하고 공원 근처에서 잠시 머물다 바로 떠나는 등 (자료화면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월명산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완공되는데 군산을 찾는 무려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새만금도로를 통해 부안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 군산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을 군산 도심까지 끌어들일 대책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항에 근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을 살리지 않고는 군산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만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관광객을 군산에 머물게 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내항과 해망동 수산물시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월명공원의 관광산업 개발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모노레일 또는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산시의 예산이나 민자유치를 통한 친환경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경상북도 문경의 석탄박물관,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관광지, 강원도 삼척 대이리 대금굴, 강원도 철원 평화전망대 등 전국의 수많은 명승지와 관광지에 친환경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전북 내장산이나 여수 오동도 등에는 무공해 전기자동차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모노레일이나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월명공원에 설치함으로써 군산IC에서 내항 연안도로를 따라 진포해양공원과 군산시립박물관 및 내항에 있는 근대 역사산물들을 관람한 후 모노레일이나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통한 월명공원투어와 연계시킨다면 군산의 자랑인 월명공원의 관광특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월명공원 내 모노레일 또는 무공해 전기자동차의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장산업단지 물류흐름을 지원하고 군산도심과 새만금방조제 도로까지 연결 관광도로화를 목표로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경암동 구)한국합판에서 해안을 따라 해망동 수산물센터 구간까지 3.06㎞ 구간을 6차선 개설하는 것으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로 당시 주민들은 선경목재에서 장미동, 영화동을 거쳐 해망동 수산물센터 구간의 바다조망권을 놓고 도로 편입부지를 바다와 육지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육지쪽 해망로 확장을 수용하는 아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망동 확장계획에 대해 제125회 업무보고 시에는 3.06㎞ 확장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번 제128회 임시회 업무보고서에는 토지보상을 앞둔 시점에서 경암동 구)한국합판에서 선경목재까지 1.5㎞ 구간만 450억원을 들여 35m폭 6차선 개설하고 나머지 선경목재와 해망동 수산물센터 구간 1.86㎞는 사업계획에서 제외될 방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초 사업설명회 대로 해망로 확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1.5㎞만 확장됩니까? 후자가 맞다면 이미 설명회까지 마친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차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로확장계획 구간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불확실한 시 행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후 대책마련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차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솝의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하지 말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군산은 온통 장밋빛으로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몇 년만 지나면 군산시민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누렸던 전북 제일의 도시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100년만의 호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의 신뢰성까지 더해진다면 군산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도 군산시 예산규모가 최소한 7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내주머니 돈처럼 아끼고 절약하여 시혜성 정책이나 선심성 행정은 최대한 지양하고 군산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식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꿈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드는데 합심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우리 고향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광지구개발 계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와 토지이용계획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금광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시설물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또한 시에서도 도로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원을 하지 못해 길이나 주택이 엉망이고 주택들도 엉망이고 정말 도시미관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어떠한 시기에 이 사업을 시행할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역시 조속한 시일 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언제가 조속한 시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을 명확히 듣고자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시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지구는 2011년도쯤 시행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망로 확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에 맞춰서 이주대책을 본인 스스로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인 본 의원도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항상 언제 시행될 지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가 됐든 2010년도가 됐든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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