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조부철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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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9.10.20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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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철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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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 선거구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개정동 경제건설위원회 조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여러분!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도 가고 2009년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시정은 한편으로는 역동적이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조선산업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국내 굴지의 두산인프라코어 유치는 우리 군산경제를 크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며 새만금사업 개발의 마련은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의지로 일궈낸 결과이어서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성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산은 풍요와 빈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현대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등 기업이 가동되어 활력이 넘치고 많은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나 농촌에서는 풍년에 따른 기쁨보다는 쌀값 걱정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군산시의 현상이며 30만 시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농어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소비 대책과 가격 안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는 쌀 농사가 풍년입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화면)노랗게 익은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져서 예전 같으면 풍년가가 울려 퍼지고 농민들의 웃음이 들판에 넘쳐날 텐데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풍년이 들어도 쌀값을 보상 받을 수 없어 생산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도시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인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며 그래야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사는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에서는 연간 농지 1만 3,139㏊에서 7만 2천톤의 쌀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27만 군산시민이 2만 2천톤을 소비하고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약 5만톤은 타지로 반출해야 합니다. 우리 나포면의 경우도 2009년도 800㏊에서 40㎏ 기준 131만 6천가마가 생산되는데 이중 6.6%인 9,700가마만 공공비축으로 매입되고 나머지는 농민이 자체 처리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산 쌀이 우수하여 금년에는 타 지역에 비해 쌀 가격이 나름대로 안정되고 쌀 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쌀값 하락은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금년에 풍년은 들었지만 금년에도 쌀값 하락이 불 보듯이 뻔해 농민들은 웃음을 잃은 실정입니다. 지금 쌀값의 동향을 보면 작년에는 40㎏ 벼 1가마를 농협이나 개인 RPC에서 5만 2천원에서 5만 4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농협이나 개인 RPC에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는 것이 농촌 실정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힘들게 농사를 지어 풍년이든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문동신 시장님! 풍년농사를 짓고도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분노를 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쌀값 정책과는 별도로 우리시의 쌀 소비 대책과 농촌의 주 소득원인 쌀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폐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소득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 도시로의 전출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가의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석면이 주원료로 식약청에서는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재료 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면은 우리 인체에 매우 위험하며 피해는 20～3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슬레이트는 70년대 초에 초가지붕을 없애는 일등공신이었고 페인트칠한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 사업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우리는 슬레이트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특히 농ㆍ어가에 방치된 폐가는 빠른 시일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첫 번째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융화하거나 고형화 처리하고 고형화 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세 번째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세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형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처리비용도 처리비, 해체비, 운반비 등으로 톤당 1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석면의 위험성을 안 이상 이제라도 하루빨리 농ㆍ어촌의 폐가를 철거하여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석면의 재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군산시 농ㆍ어촌 지역의 폐가의 현황과 처리대책 그리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산시 출산율 높이기와 농ㆍ어촌 특별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53개 학교에 1만 9,964명이 있고 유치원은 56개소에 2,447명, 어린이집은 64개소에 7,827명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교육 당국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율이 낮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재산이며 국가나 도시의 흥망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육아비용과 사교육비 증가가 매우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출산율과 사교육비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출산율은 환경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육아비용과 사교육비의 부담이 적어지면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는 물론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ㆍ어촌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ㆍ어촌 특별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군산시 전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농ㆍ어촌 지역에서의 특별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있어서 농ㆍ어촌의 특별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농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농 형평성이 어렵다면 정부시책에서는 도농에 하면, 농촌에 혜택을 많이 준다는 지금 완주, 전주도 마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답변이 과연 적절하신지 지금 농촌에 울음소리가 없어지면 학교도 자연적으로 폐교가 되어서 하나도 젊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적절한 답변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귀농을 해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면 정착급여라든가 지원금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이기 때문에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답변이 적절하신지 시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은 무조건 부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부결될 정도는 실무진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6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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