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나종성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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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9.02.0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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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종성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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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라 선거구 나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의 암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입어 개항 110년의 역사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한 군산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일류국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한때 부산, 인천항과 더불어 국내 3대 항구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우리 군산항이 옛 명성을 되찾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곁에 와있음을 확신하기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군산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군산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군산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각별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촉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대기업 입주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고용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3일 군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군산경제회생이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기대와 시대적 사명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란 다짐과 함께 주식회사 군산, 21세기 국제관광도시 군산, 돌아오는 군산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평의 광활한 공단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군산에 큰 희망을 걸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시장님의 약속대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식은 금년 1월에 이르러서는 총 396건이라는 놀랄만한 기록과 함께 현재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총 616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호재와 더불어 기업 유치의 성패가 군산의 미래가 달린 위기이자 기회로 여기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산시의 기업유치 성공사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지원 행정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는 등 전국적으로도 군산이 비약적인 도약의 틀을 마련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분명히 잘하신 것은 인정해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수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입주와 동양제철화학의 대규모 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채용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취업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군산의 아들, 딸들에게는 먼 나라 남의 일같이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 빈 강정이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투자지원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술연수생을 채용한 인원이 총 1,494명 모집에 군산지역 채용인원이 798명으로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양제철화학이 2008년도에만 총 354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군산지역 거주자가 195명으로 이 역시 55%에 이르는 만족할 만한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께서 군산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현황에 대해 당연히 보고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기업에서 군산의 젊은이들을 각각 53%와 55%에 이르는 많은 인용을 채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결과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결과겠지요. 그런데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우리 군산시민들이 확실히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기업체가 불러주는 대로 실적보고만 하는 실정이니 60여 차례를 오가며 유치한 기업이라서 눈치라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타지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진 기업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들 대기업을 포함하여 시장님 취임이래 입주한 기업체에 취업한 군산시민 현황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현대중공업 군산 입주에 따른 5,463명에 달하는 신규직원 채용소식에 한껏 부풀은 군산시민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타지역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시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바람에 한때 군산시 인구가 가시적으로 늘었던 사실까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해당기업들과 적극 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군산출신 젊은이들이 취업문제로 타지로 떠돌지 않고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과 더불어 고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매체에서는 매일같이 군산지역을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경제 불황이 없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 타 도시에서는 군산사람들은 취직 걱정 없이 지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군산시민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결코 넉넉지 않은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지난 2007년 7월 116회 1차정례회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 취지는 기업 입주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는 분명 대기업 유치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과 우리지역에서 재배되고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조선소 완공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지원금 100억원을 2009년 2월 2일 지급 완료하였고 우리 군산시도 금년 3월에는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민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대기업에 그냥 퍼주라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조례에 명시된 대로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지급할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또한 그 상시인원이 현대중공업의 정식직원도 아닌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나 울산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지역 출신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우리시의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풍요 속의 빈곤으로만 여겨지는 대기업을 비롯한 입주기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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