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최종태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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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2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7.09.03 수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2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최종태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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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 건설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 노병일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9월로 접어들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일들을 처리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점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시민 복리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민선시대의 시정현안이 집행부 중심에서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지아래 의회의 기능과 위상정립을 위해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 공급능력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의 경직성과 적당주의나 무사안일주의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2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회와 집행 기관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욱더 메끄러워져야 하는데 지난 1대 의회보다도 서로의 관계가 악화된 경향이 있다고 재선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공존 하자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그 이행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은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상호 공통점을 도출해내서 공동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문제를 상의 드리려고 시장을 만나려면 시장께서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하물며 민원인과 시장과의 면담은 과연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장실 옆에 열린 시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시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시장과 통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중간에서 차단 당하고 하니까 과연 열린 시장실로 가면 시장을 만날 수 있는지 저희 의원들 한테 문의해 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과 시장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저희 의원들과 별도로 매월 격주제로 『의회와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정말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행정구역 통폐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방언론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행정구역 통폐합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도 모두가 다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몇차례 주민공청회다 설명회다 하여 대강 윤곽이 드러나고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현재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추진하려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8월말에 우리 내무 위원회 위원들이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미 이루어진 경남 진해, 마산, 창원, 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지방자치단체들은 본 사항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절충안을 내세워 3～4년에 걸쳐 노력한 사항들이 역력했었습니다. 먼저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행정에서 3명, 의회에서 3명, 교수 3명, 민간인 대표 1명으로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의회 주관 하에 통폐합이 진행되었으며 창원시는 우리 군산시 와는 여건이 다릅니다만 통폐합준비단을 설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지침이 시달되었으면 행정 구역 통폐합 사실을 전 시민에게 즉시 알리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공개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추진협의체를 진작 구성해서 운영했어야 했고 전문기관의 자문도 구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연말까지 시간이 임박하니까 일개 용역 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서해안발전연구소가 우리 군산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그럴는지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그럴는지는 몰라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용역결과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통폐합의 타당성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지금 시장자리가 영원한 시장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요! 일개 개인 교수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군산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조직진단이나 동 통폐합 사항이 학술이나 이론에 중점을 두었지 현실여건을 파악치 못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서해안발전연구소의 용역은 군산시 행정조직 형태를 인구비례로 진단했으며 인구 저밀 지역은 통폐합하고 과밀지역은 분동한다는 단순논리를 적용했으며 저밀지역 통합으로 대동 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 및 운용예산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이를 추진하면서 목표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어겼으며 주간에 인구가 집중되었다가 야간에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상권 밀집지역등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통폐합의 타당성 및 지역을 상징하는 동이름 개명과 행정 동간 경계구획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행정에서 실무진을 구성하여 현실성을 감안하여 다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항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9년 10월은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내항만이라도 정비사업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키로 하여 지난해부터 장미동 1-4 항만청 소유 부지 5,700여평과 철도청과 관세청 소유 9,000평등 총 1만 4천7백여평에 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내항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관계기관들과의 부지사용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등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4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청 부지와 시소유 부지와의 등가교환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쯤 공사 착수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 삭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양여금은 매년 전년도대비 4～5%가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군산시는 단 한푼의 양여금이라도 더 많이 영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양여금이 당초 본예산보다 늘어나기는 커녕 110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양여금이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축소 지원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양여금이 현저히 감소된 것은 평소 시장이 양여금 영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만 한 결과가 아닌지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영달이 안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종합운동장 야구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를 전광판 시설은 9월까지 설치하고 외야 스텐드 확장공사는 11월에 준공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으로 보나 여건으로 볼때 이 기간까지는 공사완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하물며 현재 야구장 주변에는 각종 공사자재가 산재되어 있어 곧 닥쳐올 시민의날 행사에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금번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실외행사로 계획하여 예산까지 책정해놓고 이제 와서 실내행사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실내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고 시민 여론이나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은 격년제로 금년에는 실외행사로 마땅히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등의 이유를 들어 실내행사로 축소하려고 하는 계획은 시민의 날 본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집행부의 업무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눈덩이처럼 계속 부풀어져가고만 있는 지방채 문제와 본예산 확정 뒤에 현재까지 중앙으로 부터 예산 지원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채무는 약 1,248억원으로 예산액의 30%에 해당되는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 초에 금강연안도로 및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60억원을 발행 받고도 이번에 또 같은 사업에 공사비 7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방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선시장이라 부채문제는 저버리고 선심행정을 추진해서 인기를 얻어보자는 계획입니까? 시장! 지방채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지방채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채를 다 갚으려면 정말 군산시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래야 일 잘하는 시장이라고 존경받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97년도 시장 자신이 본인이 노력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유도 관광개발사업과 새만금지구 마스터프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5개년 사업에 선유도 관광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선유도 일대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선유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선유도는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수려한 산과 물 그리고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곳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지역으로 이곳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럼 피서객이나 바캉스를 즐기는 가족들을 위한 위락단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유도 만큼은 서해안시대를 맞는 국제도시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로 구성해야 하며 모든 관광개발 방향도 이러한 시각과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새만금사업이 완공되고 이곳이 서해안시대의 거점 도시화 될 때 선유도를 비롯한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국제무역, 금융, 통신의 중심도시로 부상될 것이 틀림없으며 하나의 건물을 세워도 국제관광객 및 비즈니스를 겨냥한 특급호텔을 세워야 하며 국제무역항이나 국제 카지노를 비롯한 해양박물관, 오락관등을 만들어 동양의 라스베가스로 명성을 높여야 21세기를 위한 세계화, 국제화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고 원대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선유도 관광개발 사업과 새만금 사업 완공후 지역개발계획이 구상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몇몇 관계 국장과 과장들이 자기 업무 관장은 하지도 못하면서 시장의 눈에만 잘 보이려고 일 잘하는 체 하면서 줄서기 운동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아첨만 일삼는 간부 공무원들이 허다하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 행정 발전의 크나큰 저해 요인이요, 나아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눈치만 살피는 행정추진 보다는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타결을 하기로 하고 지방채 증가원인은 무엇인가, 95년도 980억원, 96년도 1,100억원, 97년도 1,300억원, 민선시장이후 해마다 200억원씩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합리적인 예산운영인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으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는 군산시 행정을 30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경영수입 사업들은 세원발굴하고 각종 교부금등을 확보하려 노력하여야 됨에도 쉽게 기채로써 해결하려는 발상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속담처럼 너무나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졸속행정의 표변이 아니었는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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