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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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7.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박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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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강조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 들을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앙로 2가출신 박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을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말도 많은 군산시를 이끌어 주시느라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김길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전국 시 군·구 경영수익사업 평가에서 내무부장관 기를 수여받은 것을 차하해 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의회의 쏟아져 나오는 요구에 되도록 이면 부응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편익 도모와 권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만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제 의정활동 6년여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을 짧게 회고한다면 열심히 한다 하고 있습니다만 가면갈수록 어렵고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끊임없는 연구 연찬활동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군산시 집행부 상호간 서로 협의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부착에 대한 홍보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측면에 보면 많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산시에서는 도시미관의 청결을 위하여 지정벽보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청 3층에서 검은연기 품어내고 정면 벽에는 프랑카드 현수막을 갖다 붙였습니다. 군산시민이 도시미관을 헤치면 벌금을 내야 하고 군산시는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관 편의위주로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수막 내용을 잠깐 상기하자면 「조촌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팝니다」 「구획정리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택시를 타고 시청을 통과하는 과정에 기사분이 현수막 내용을 보시며 말씀 하시더군요. ??군산시가 꼭 장사치로 전락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존경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일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경영수익 사업으로의 홍보책이 되는지, 다시한번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둘째로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크고작은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운운하면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위축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질문을 올릴테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문현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크고작은 사업들중 여지껏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회계 말년인 11월이나 12월에 서둘러서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이 7월 19일, 분기로 말씀드리면 2/4분기 중반입니다. 이 시점까지 발주조차도 하지 못한 사업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유와 사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사항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어떠한 시설이며 왜 필요한가를 이 자리에서 구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군산시에서 이 사업 집행을 하는데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124억원, 추경에 29억원, 해서 합계 153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당초 계획은 97년 완공목표인데 이 공사가 금년 말이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비롯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1일 10만톤 계획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 계획대로 진전이 될 것인지, 또 진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계획된 공기대로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계획과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항개발추진현황 및 금강연안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내항은 군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염원으로 개발한지 거의 1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지껏 담당 주무과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느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느냐가 아직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려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어느 도시든지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로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니, 서해안의 거점도시니, 관문이니, 운운하면서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6년이 되어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넘기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실적위주의 행정,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등은 뿌리 뽑혀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금강연안주변지역을 다시 재정비하실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복안이 없으시면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장신항만 건설기본 계획 개야수로 설치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시의 계획대로 하자면 군산신항만이 생기게 되면 엄청난 물류가 유통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군산수협에서 「동부어판장」과 「서부어판장」을 합하여 「해망동 어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선들이 북측 도류제와 남측 도류제로 해서 신항만쪽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개야수로를 이용해서 통과해야만 원활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수산업을 연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필요성을 절감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개야수로는 필히 설치해야 된다는 건의문을 두어차례에 걸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왜 여태까지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집행부의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처리때문이 아닌지를 질책하면서 이 기회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녹물사항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녹물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로써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녹물이 발생한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다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나오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을 한 번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당장 여기에 계시는 분들, 주부님들께서 녹물이 나와서 목욕 못하고 세탁못하면 3년이 아니라 단 3시간도 못 견딥니다.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줬습니다만 저는 집에서 물이 안나오면 3분동안을 넘기지 못합니다. 「남의 염통곪는 것이 내 손톱곪는 것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키느냐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오전 시장님의 답변사항을 인용하자면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계밖에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미온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 자치시대가 도래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난 대 집단민원이 군산시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단민원만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먼저 하시는 것이 문걸어 잠그는 것이더군요. 그러면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이것은 제가 책임짓고 해결하겠다는 분이 안계시더군요. 시민도 갑갑하고 집행부도 무능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군산시, 우리 시민 형제 자매들의 일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시의 일들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어느 일정한 부분의 땅을 사가지고 시위시민들이 제대로 그들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위대가 시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시든지 하여 주시고 만일 시위대가 오게되면 그 대표자를 만나서 문걸어 잠그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이 시행정을 믿을 수 있는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금강하구둑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문의해 볼 결과 구옥구군에서 금강호 관광지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약 11만 3천평인가를 토지주들 한테 살 때 농업용수 목적으로 10년간 유효기간으로 사들여서 금년말이면 그 기간이 만료된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발을 못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산에서 장항을 보는 것보다 장항에서 군산을 보게 되면 뉴욕의 맨하탄이나 샌프란시스코 못지않게 야경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서천군이 군산시보다 앞서가는지 물라도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장항쪽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위락시설을 갖추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금강호 주변 관광지를 하든 휴식공간을 하든지 금강하구둑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의례적인 절차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진솔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심주차장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공영주차장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주차장이 너무 커서 차들이 주차를 못하는 곳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 저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에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심 속의 주차빌딩 계획을 가지고 민간업자가 영업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어떠한 지원까지를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의원은 대형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서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너무나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공사 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건설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중에 읍면을 다니면서 포장공사, 덧씌우기 공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군산시 의원들이 아주 조그마한 덧씌우기 공사한 곳을 나가서 그것이나 채취해서 센치나 재고 두께로 재고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려는지 몰라도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준 대변인이기도 하고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때 마치 공무원들과 같이 무슨 착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벼슬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자치를 해야 하고 주민자치를 해야한다면 저희는 그것보다 더 사소한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상임위 조사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처럼 왜 그러한 공사들이 부실하게 되는지, 물론 토목 전문직 기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전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더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반 영구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각종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국 206개 시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사를 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 여러가지 말씀도 드렸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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