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진희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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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4.09.14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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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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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을 위해 복리증진 및 시정 안정에 노력을 하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의정생활을 한지도 어느 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란 기간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반듯한 조언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짐해 보곤 합니다. 금번 장마에 우리 시는 여러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작은 민원들이 즉시 해결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 밑에서 날로 개방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8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발전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참모, 맹목적으로 따르는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 과감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단 실무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시정에 앞장서려 하나 아직도 이에 역행하는 국·과장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감히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8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들의 5분 발언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방폐장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방폐장 유치에 대한 심히 우려스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각 언론에 공개발언을 통해 반드시 책임지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으면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새로운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묘를 앞두고 장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설묘지는 81년 9월에 묘지 면적 1만 1,210평으로 총 매장 가능기수는 3,868기 기 매장기수는 3,433기로 앞으로 가능 매장기수는 435기가 남아있습니다. 2003년 105기로 사용기준을 볼 때 앞으로 향후 3,4년이면 공설묘지 묘역이 모두 끝납니다. 70회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부추진 중인 향후 계획과 내용을 강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묘객들이 성묘를 갔을 때 그 성묘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묘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향후 환경개선방안이 있으면 이에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현황과 유입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대 의회때부터 인구유입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택한 것은 그만큼 인구수는 우리시의 경제와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002년 4,710명 감소, 2003년 3,368명 감소, 2004년 8월말 현재 2,456명 감소로 현재 26만 6,183명이 우리 시의 인구현황입니다. 가까운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32만 5,238명, 2004년 8월말 32만 4,146명으로 1,092명이 감소하여 우리 시는 8월말까지 익산시의 2배 이상인 2,456명이 급감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와 최근 수도권 이전 장소인 충청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자치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시 인구는 95년 옥구군과 통합 당시 27만 1천명 보다 감소되어 타 시군과 비교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타 시도 전입자 무료건강검진과 쓰레기봉투 20매, 세 자녀 출생시 출산장려금 20만원, 신생아 출생시 무료예방접종, 축하전화 등 연간 예산액 5,7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1월 8일부터 그나마 시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인구가 타 시 보다 급격히 감소되는 원인은 첫째 교육부분이라고 모두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우리 모두가 노력해 만든 외고 유치와 함께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소 기대가 되고 또한 다소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니 대다수 지도층인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인 분들이 익산, 전주에서 출퇴근하여 군산사업장에서 돈만 벌어 가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군산시를 위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에서 살자는 거리 캠페인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까? 강 시장께서는 사회 곳곳을 지켜보시면 군산시 경제와 복리증진에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주 직접 느낀 일입니다. 핸드폰의 메모리 내용이 갑자기 지워 졌습니다. 최근 3개월 내용을 알아보려하니 군산에는 SK텔레콤지사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출장소가 있었는데 그나마 없어 졌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반적인 생활속에서 이런 불편함 점이 있으니까 인구가 급감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군산에 각 지사가 없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관공소로는 보훈지청, 농업기술원, 문화재연구소, 국토관리청 등 약17개소이고 정부 및 관련단체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공사 등 약8개소가 있었습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강 시장님! 있는 지사와 출장소도 없어지는데 무엇이 희망이 있고 무엇을 계획하는 시민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타 시와 직접 경계지역에 있는 서수면, 나포면, 대야면, 임피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피면 월하리 만석마을은 익산시 버스는 통행을 해도 군산시 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골짜기에도 버스가 다니는데 이곳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또한 농막마을은 행정구역을 익산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기도 익산시, 전화도 익산의 835국, 수돗물도 익산시, 심지어 인터넷 설치도 익산시 전화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금만 군산시에 내고 혜택은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인구가 급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강 시장께서는 1,300여명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군산 일원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차원에서 준비중이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를 비롯한 4개 섬 208만평을 대상으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발표되면서 새만금방조제 사업과 연계한 우리시의 가장 큰 핵심관광계획으로 가시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속에 우리 섬지역의 암울한 환경오염 현실이 표출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여름철에 선유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답사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환경오염문제 중 가장 기초적인 오폐수 및 분뇨처리문제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8월말 현재 옥도면은 1,512세대의 4,52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단독정화조 11개소와 오수처리시설이 46개소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와 등록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비교해 보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및 생활하수가 아무런 대책없이 바다로 직접 폐기되거나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6만 3,000여명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선유도 해수욕장에도 썰물이 되면 많은 곳에서 악취가 남으로써 관광객이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만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언제 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섬 전체의 현실은 어차피 우리의 치부이므로 이선에서 그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이용하여야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특히 수거에 따른 비용 또한 수송거리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육상보다 3배내지 4배가 될 것이며 더욱이 우리 시의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수거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처리비가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오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어떻게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될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육상관광보다 해상관광이 많은 후원을 받아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라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언하건데 섬의 규모를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고군산군도를 명실상부한 관광단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끝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자동차엑스포와 12월에 열리는 세계철새축제 준비에 휴일도 없이 연일 집행부에 수고한다는 격려와 함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더욱 총 27억원이 소요되는 행사가 더욱 알찬 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빈틈없는 홍보와 자랑거리로 남는 행사로 강 시장이 말하는 책임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한 묘지건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70회 임시회때 693기, 현재 435기로 2년 사이에 258기가 줄었습니다. 강 시장님 답변은 차후 10년 이상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군산시 공설묘지는 재단법인 봉황공원이 82년 2월에 설치되어 있고 또 성산공원이 최근에 납골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 시장님 답변이 본 의원에게 충족치 않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족치 않아서 본 의원이 강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는 13개 읍면동에 약 42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약 17만 9,323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설묘지는 1만 1,210평입니다. 약16배의 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설묘지의 총 분묘수가 약 2만 1,200개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 즉, 주인이 없는 묘가 1만 560개 정도 있고 무연고 묘가 주인이 없는 묘가 약 1만 720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공고도 붙여서 주인없는 묘를 화장하여 납골묘로 하고 더욱 넓은 평수의 장묘 문화로 개선한다면 향후 10년 내지 20년은 족히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어떻습니까? 3,4년 후에 막상 닥쳐서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주민과 반드시 민원상 불상사가 일어나는 행정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이 10년, 20년 성묘 한번 오지 않는 분들이 공고를 내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관리해서 무 연고 묘는 과감히 정리해 가고 납골묘로 안내하면 장시간 내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세밀한 행정을 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 시장께서는 8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구유출이 열악한 교육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솔직히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강 시장님 아시죠? 실제로 정부에서 몇 가지 조사해서 선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현 군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강 시장께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대담을 얼마나 나누셨는지, 군산시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막상 GM대우만 상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답변 중에 향후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단체와 기업체 면담을 통해서 예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군산에 출장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군산시의 반응이 좋지 않아 내키지 않아 준비하다가 멈춰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시에서 나서 홍보하고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인구유입문제에서 향후 서한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을 통해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너무 답변이 짧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접지역 인근마을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청사를 이전하고 구암동 청사에 다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알아 듣고 또한 각 기업체의 출장소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묘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적극 받아들인다고 하니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폐수 및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단지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운다고 하셨는데 향후 1년 동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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