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양용호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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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7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09.12.2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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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호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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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 나 선거구 양용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도민은 물론 30만 군산시민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과 기업유치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지난 3년 6개월동안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수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지난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첫 진수식을 갖는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입주되어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균형적인 군산발전과 날로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아픔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3년 옥구군 개정면에서 군산시로 편입된 개정동을 비롯하여 미성동 등 면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심각한 차별문제로 편입동 주민들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으로 편입된 지 37년이 되었지만 전체 인구수 3,800명 가운데 676세대, 1,680명의 주민이 9개 자연부락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 농촌지역입니다. 시장님 먼저 면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및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해 지난 91년부터 2005년까지 1개 면당 30억원을 들여 9개 면의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다시 2017년까지 9개 면에 270억원을 들이는 2단계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농촌이면서 단지 동이라는 명목으로 바로 이웃인 면지역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는 정주권 개발도 농업기반시설도 하지 못하면서 인근 동지역에 비해 변변한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더디게 추진되지 있음을 알고 계신지요? 또 일선 면사무소마다 있는 산업계조차 없으며 농어촌 자녀 학자금지원도 극히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등 편입동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면지역 주민들보다 주민세만 더 내는 편입동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해 줄 대책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문제와 기존 특산품농가의 위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지역의 1만 1,415농가에 2만 7,844명의 농가인구로 전체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면적은 1만 5,936ha입니다. 이 가운데 답이 1만 3,834ha로 86%에 달해 군산지역의 농업형태는 대부분 쌀농사를 짓고 있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쌀값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농가소득을 위한 특용작물, 이른바 군산만의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군산지역 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기존 특산품마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군산만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울외장아찌가 우리 농가나 지역업체에서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울외장아찌는 관내 주류업체인 롯데주류에서 정종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주박을 사용하여 성산면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구성되거나 개인 농가, 중소업체가 생산하여 전국으로 판매되는 군산만의 특산품입니다. 특히 롯데주류에서 생산되는 주박의 경우 매년 560톤이 생산되어 군산지역 40호 농가에서 260톤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톤은 관내 생산업체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으나 정종의 소비 감소로 인하여 주박생산량도 매년 5%씩 줄어들어 농가와 생산업체의 울외장아찌 생산도 판매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인 L기업 식품부가 울외장아찌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롯데주류를 방문하여 주박생산량을 알아보고 성산 작목반 주민도 만나보는 등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울외장아찌 사업에 참여할 경우 롯데주류의 주박 확보를 위한 관내 농가와 영세 생산업체가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됩니다. 결국 관내 12개 업체와 40호 생산농가는 단 1개의 울외장아찌를 생산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생산을 포기하고 말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기업의 울외장아찌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받으셨는지 보고받으셨으면 관내 농가와 업체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산만의 농업관련 특산품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수매와 총체보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군산지역에서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는 흰찰쌀보리를 제외하고 겉보리와 쌀보리 재배면적이 1,260ha로 6,822톤의 보리가 생산돼 3,899톤이 수매, 29억 6,7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으로 오는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전면 중단될 예정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가축사료용 청보리를 대안으로 농가의 청보리 확대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익산, 군산축협과 동군산농협 등 관내 4개 협동조합을 통해 387농가에 695ha가 재배되어 1만 7,042톤이 생산, 15억 3,383만원의 수매소득을 올린바 있어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청보리 재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가축사료용으로 쓰여지는 청보리의 재배를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비를 퇴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총 1만 2,800톤의 액비를 생산할 예정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축분뇨 처리탱크를 관내 39개소에 56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과에 액비발효탱크 가동현황을 요구, 총 56기 가운데 41기가 정상이며 7기가 보수, 보수계획이 8기로 큰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탱크가 설치된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숙성되지 않고 퇴비로 뿌려진 액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연일 제기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농가의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보리수매가 전면 중단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청보리마저 액비발효에 따른 악취문제로 재배가 어려워 갈수록 농민들의 주름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도 2012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문제와 청보리 재배를 위한 액비 생산은 이중의 효과가 있는 만큼 액비발효탱크 운영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중요한 농가 소득원이 될 청보리를 농민들의 안정적인 재배와 과잉생산 우려에 따른 판로 확보는 물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탱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쌀 브랜드 홍보 필요성입니다. 군산시 농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곡, 즉 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군산시는 매년 권역별 토양에 맞는 맞춤형복합비료를 전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미질을 높였으며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생산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생산 및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쌀에 대해 차별화된 유통시책을 펼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식품부가 후원하여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대야농협의 큰들의 꿈과 제희RPC의 철새도래지쌀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쌀이 이렇게 명품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쌀 유통업 관계자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산시는 지금부터라도 광범위한 홍보 즉 우리쌀을 보배로 만드는 서말의 구슬을 꿰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에서는 쌀 홍보를 위해 연간 약 6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정읍시만 해도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에 대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기회를 잡은 군산쌀의 홍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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