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정길수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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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6.11.27 월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1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정길수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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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 선거구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복잡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법의 한계를 느껴 마음대로 의정활동을 해오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나 시의회가 시민복리증진의 최상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으로 희망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커다란 마인드로 시정을 운행해 나가고 있는데 시정전반에 걸쳐 시 산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혁신을 해 나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여 주시고 공직자가 좀더 투철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행정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행정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한달동안 내린 눈은 약 123㎝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폭설이 내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2005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 사이 5일간 39.2㎝, 12월 11일부터 18일 사이 8일간 52.7㎝의 많은 눈이 내려 눈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게 세워야 됩니다. 또한 간선도로의 눈도 신속하게 치워 주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이면도로, 고지대, 인도 등은 전혀 눈이 치워지지 않아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 것을 볼 때 설해대책 역시 인간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설해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단기간 내에 폭설이 내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로써 하우스 시설이 규격대로 시설되었는가 사전에 점검하고 규격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지대 및 농촌지역에는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생필품 운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긴급환자나 화재발생시 비상출동이 어려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올 겨울에는 간선도로, 고지대, 농촌지역 등 신속하게 눈을 치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시행시 군산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산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건설공사 614건 418억원, 일반용역 269건 123억 5,600만원, 관급자재를 포함한 물품구매 952건 48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군산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3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여 의무하도급의 규정은 있지만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군산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며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외주업체에 의해 낙찰될 경우 군산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BTL사업 등은 군산시 참여업체가 전무한 상태이며 설령 참여한다 해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효과는 없는 것과 다름없으며 2004년에 착공한 군산골프장 공사는 광주지역 업체가 발주한 사업으로 군산지역 업체는 완전 배제되어 군산지역 장비 1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에 대하여 외지업체가 낙찰될 경우 군산지역 업체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낙찰금액의 일정부분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별자금집행 실적보고서를 시행부서에서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군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적인 문제로 어렵다면 행정의 운영방법 내에서 내부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을 보면 한번 준공한 도로공사가 몇 년이 지나도 군산처럼 자주 재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듯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계획은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도로계획으로 군산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확장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항 삼거리에서 나운동 사거리까지 대학로의 폭은 25m로 교통흐름이 지체와 지체가 반복되고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중동 사거리에서 내항 삼거리 해망로 역시 도로폭 25m로, 양측 30m 도로에서 25m 도로로 줄어드는 병목현상 구간이며 과거 군산시의 금융상가 행정중심거리인 군산역에서 구 소방서까지 중앙로 도로폭은 15m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켜지금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 복잡한 지역을 빠져나간 시청을 비롯한 경찰서, 법원, 소방서, 한국통신, 해양수산청 등의 이전으로 구도심권은 불꺼진 항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이러한 도로만이라도 도로폭 30m 이상 확장하였다면 오늘날 구도심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학로를 50m의 광로로만 개설했어도 나운동과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축이 되어 균형잡힌 시가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현재는 엄청난 보상비용 때문에 확장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동 현대코아 사거리에서 구 동백주유소를 거쳐 공단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도로폭 15m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출퇴근시에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시장들의 근시안적 도시계획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 앞으로 중요한 교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량이 군장대교입니다. 이 교량은 군산~장항~서천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성산의 군산I.C를 이용하여 군산으로 진입하는 차량보다 서천I.C에서 군장대교를 통하여 군산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하여 전주로 빠져나간 인구가 군장대교 때문에 장항, 서천 등 충남 서해안의 생활권이 군산으로 옮겨지게 되므로 인구유입의 기대와 원활한 물류이동으로 현재보다 엄청난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학로와 해망로 도로폭 25m로서는 교통소통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관문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열악한 구 시가지 도시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산시의 발전요소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바다와 접한 내항개발이며 이는 하구둑~내항~구도심권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벨트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군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대형마트로 인해 구도심권의 소상공인들은 여기 저기서 저마다 살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숨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군산시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부개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새만금사업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군산지역을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군산, 다시 찾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군산은 100여년의 역사 속에 어항으로서의 호황을 누리고 있던 지난날의 부둣가를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불꺼진 항구라는 불명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새 불어닥친 어업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어선세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는데 이러한 어민들의 전업대책과 지역수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개월 뒤에 희망찬 2007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군산발전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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