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성곤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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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9.06.1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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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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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 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중앙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6·10항쟁의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힘, 민주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정치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갑작스러운 서거,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공직기강의 문제 그리고 LNG복합발전소 조감도에 나와있는 축구장 건설사업, 군산시 자전거도로정책, 최근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산시 공직기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일컬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것이 공무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잘못된 사고방식과 오랜 악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군산시 부시장은 집무실에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 감찰반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인재양성과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군산시청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 이금일 사무관은 끝내 사망해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부시장 비리사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제 258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는 부패공화국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탔고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됐다는 부안군 지역의 조병서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김완주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도약과 실현으로 군산 새만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이때 부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부시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시의 전 공무원이 이를 교훈삼아 심기일전(심기일전)하여 중단없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분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5월 군산시 공무원들이 상습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적발되는 불행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분골쇄신한 결과가 결국 도박사건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군산시에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있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내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군산시의 조직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나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산시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의 사무에는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 직무, 기강에 따른 기동감찰업무가 있으며 총무과에는 본청· 사업소의 공직기강 및 복무단속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최초의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스템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군산시 조직시스템의 현실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신상필벌(신상필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용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민원에 늑장 대처하고 관리감독 부재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업무추진이 우수하여 성과를 거양(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직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으며 성과중심의 인사운용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피력(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에 대한 평가는 시민이 냉엄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4기에 들어와 시정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일방적 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송전탑 설치문제 등 의회와 민주적인 협의없이 일방적 강행은 겉도는 행정의 난맥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진정성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LNG복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축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건립중에 있는 LNG복합발전소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주민지원금으로 지역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발전소 착공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한국서부발전은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실내테니스코트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서 시민쉼터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감도에 나와있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께서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부지 일부가 군산시가 추진중인 연안도로부지로 일부 들어가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고 당초 축구장 조성이 이행사항이 아닌 제안사항이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축구장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조감도에도 축구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공을 앞둔 지금에 와서 난색을 표하는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양심과 책임있는 지도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LNG발전소에 당초 계획한 축구장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본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타기와 자전거도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전거타기는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함께 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유산소운동이기도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대체수단으로 평가받는 자전거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이용수단으로 요즈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관련사업은 지난해 6월 본청앞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자전거타기 캠페인 선포식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매월 넷째주를 자전거의 날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말 관내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해당 부서 담당과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시장님께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일주일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조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2인1조로 5개조로 운영했고 전체 26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직접 자전거를 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의 도로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매우 부적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높은 턱, 노상 적치물, 인도의 볼라드 설치, 인도위의 상습 불법주정차, 좁은 인도의 폭,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중복, 자전거도로의 끊김 현상, 버스승강장을 포함한 각종 지장물로 인해 차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0%가 자전거도로의 부족, 25%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48%가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전용도로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걸맞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도가 아닌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에 확충하고 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도면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인도뿐이었고 자전거도로 표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자전거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처음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자전거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군산시는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시범사업이 확정돼 은파관광지 입구에서 옥구읍 소재지까지 총 3.6km, 폭 3m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7억 2천만원, 도비 3억 6천만원, 시비 3억 6천만원 등 총 14억 4천만원 규모의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설계획인 이 도로는 투입예산대비 효율이 없는 것으로써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전거 이용 빈도율이 높은 도심도로를 제외하고 민원이 없고 지장물이 없는 은파관광지에서 옥구읍사무소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결정이입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결국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 창원시의 선진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제를 개최한 창원시의 경우 건설교통국내에 자전거정책과를 2008년 5월에 신설하여 자전거 시책 추진 및 자전거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영자전거 운영 및 직원 자전거타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전거타기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15일 제정되어 있으나 자전거 이용 시설 및 설치와 시책 개발 등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의원과 함께 자전거를 직접 타는 체험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시 자전거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자전거관련과 및 담당부서의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산시에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클린군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선발요건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업들은 그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인원이 읍면동별로 배정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도 다르지만 노인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취약지역 정비와 가로환경 정비 등에 대다수가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과는 각 읍면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인원을 배정하는데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이릅니다. 이에 인원을 배정받은 읍면동사무소는 근무인원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일정상 시급하게 진행되어 사업내용이 가로환경 정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실효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사업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업의 수요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사업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군산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산은 새로운 발전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공적인 도시들은 성장의 기회를 왔을 때 이를 잘 활용하여 커다란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군산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성장에너지를 살려 새로운 군산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개항 110주년을 맞이하는 항구도시 군산! 새만금시대의 중심도시 군산!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군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에 노력을 기울일 시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실무진들이 써준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담아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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