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이성일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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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5.09.06 화요일 | ||
| 회의록 | 제4대 제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이성일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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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1동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에서는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여름철이 지나도록 이렇게 찬란한 가을을 맞게 됨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분야별 아쉬운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인 답변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조선사업과 목재소 등 중소기업의 집단민원 해결과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482만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와 207만평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172만평의 군산지방산업단지를 그동안 조성하여 외형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기업도시로서의 요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군산이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환영 속에 처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소자본과 소규모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실에 부딪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실예로 산북동에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재소 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서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 고용효과 등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14만평을 조성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다를 끼고 있으며 2,000여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상 조선사업은 필수 불가피한 업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산업의 쇠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단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시 경제의 일축을 담당할 부분은 역시 수산업일 수 밖에 없는 바 조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여개소에 달하는 조선업계는 그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장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룡동 지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개방대학 자리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 입주가 되면 그 지역에 위치한 조선업계는 새로운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조선업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장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입주한 주민들은 업체에 대한 소음, 분진 등 이러저러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아파트건설과 적법절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충돌할 때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다수의 논리에 의하여 업체만 압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계획해야만 주민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군산시가 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혁신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며 시행정 역시 혁신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추진이 바로 혁신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역주민과 환경 문제 등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군산시 행정이 상명하달식의 막연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과연 5년 계획이냐, 10년 계획이냐, 또한 유치대상업종별로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위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하고 지원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일단은 실무 담당자와 해당 업체 등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용역을 의뢰해야 하건만 전혀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산업단지 조성해야겠어! 그럼 용역의뢰 해!” 이런 지시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 그럴듯하게 포장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이 군산시의 비젼인양 보고하는 그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이란 우리의 큰 그림을 좀더 다듬어서 실용성있게 구체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 전부인양 추진하고 있어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합니다. 법규만 따지는 규제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시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시설을 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사업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 규모별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업종별로 공해방지 시설은 어떻게 해야 최적인지 세심한 관심과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야만 미래지향적인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업가는 손익계산을 합니다. 지역별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실행에 옮겨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브랜드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3,000여ha의 논에서 매년 7만여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 흐름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27만 우리 군산시민 중 농민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원생활 4년동안 농정정책에 대하여 이렇다할 제안을 하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쌀 생산, 고품질 쌀 생산단지, 미생물농법, 비닐하우스사업, 기계화 사업 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생산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특히 금번 시에서 실시한 혁신행정 사례발표에서 나온 ‘대한민국 최고쌀에 도전한다’ 라는 발표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진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기서는 생산된 쌀의 유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려 합니다 시에서는 군산지역 쌀 브랜드명을 지난 2002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군산청정쌀』로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가 『들녘쌀』 『여보사랑해』 『큰들쌀』 『철새도래지쌀』 등 무려 2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20여 가지의 브랜드 모두가 나름대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고육지계에서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군산청정쌀』로 명명 지어진 우리쌀에 대한 브랜드화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자체 평가는 해 봤는지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고되어 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청정쌀』듣기는 좋고, 또 당연히 청정쌀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선호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말로 청정쌀이라고 해서 청정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쌀에 청정쌀 인증서를 붙일수 있습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청정인증서를 붙인 쌀이 유통되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고가의 가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쌀은 이름만 『청정쌀』이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잘못된 행정이라면 시행착오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 드리자면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실하게 브랜드화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쌀이 생산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도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내용의 품질이 인증되어야만 지금까지 기울여온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직거래 등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포장과 행사성에 의한 유통구조 확보보다는 확실한 품질로서 실질적이고 완벽한 유통구조가 확보되기 위한 브랜드화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심 소공원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명칭되어진 70여개소의 도심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역구 실정을 감안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 만큼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명시설을 해 주어서 이 장소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쾌적한 기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야간에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맑고 명랑한 시민의 대화와 사고가 생성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관리입니다. 물론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을 거론할 때가 이제 아닙니다. 일부 공중화장실은 지역 주민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보다 청결한 화장실을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지를 걸어주고 조명등이 파손되지 않았나 점검하고 수시로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등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환경의 화장실로 탈바꿈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도심 속의 소공원이 낮에는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 놀 수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시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서로 만나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토론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지금 우리 시민은 군산시의 행정 추진을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행정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전임 시장의 부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의 능력이나 인품에 따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시정이 합리적이고 혁신적으로 수행되어 시민 모두가 염려하는 마음이 기회가 되고 훗날 이 자리에 계셨음이 영광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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