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정희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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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0.10.28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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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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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44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11월을 앞두고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계획대로 처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올해 지방선거 등 사정으로 인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99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이래 올해 20년째로 정착단계를 넘어서야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행정공급 능력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과 여전한 행정의 경직성과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광ㆍ오룡지구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 예비사업 대상지구로 확정을 하고 2005년 중앙투융자심사, 2006년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 수립절차를 마친 금광지구 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준비기간만 3년이 지나고 사업이 추진된지 6년이나 지난 현재 군산시가 금광동 836-20번지 일원 847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금광지구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상지구로 확정된 후로 현재까지 463세대 1,217명의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진정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시 수년동안 사업대상 주민들은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면 언제나 주택공사와 토지이용계획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거듭하다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통합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예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허나 1,200여명의 주민들은 무려 6년동안 이제나 저제나 사업이 시행될까 문짝 하나 고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 불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보아 주십시오. (스크린 상영) 이 사진은 지난 10여년 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어느 곳 하나 행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해 우산을 쓰면 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에 하수구가 안방 밑으로 지나가 하수구가 막히면 특별한 방법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불이 난다라고 한다면 소방차는 커녕 사람 진입도 힘든 축대도 없는 곳에 집이 지어진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08년 10월 27일 제128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2010년 올해 사업을 확정하고 2011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이 아직도 유효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1,200여 달동네 주민들은 당신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군산시의 고충도 알고 있으나 공동주택으로 재개발 한다는 이유로 공원화 사업지구나 재해위험지구 선정도 받지 못하고 6년동안 문짝 하나 고치지 못하고 사는 달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동신 시장님! 오룡ㆍ금강지구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특단의 대안이 무엇인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집중호우 때가 되면 원도심 지역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상습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주룩주룩 내리던 그런 비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국지성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제가 알기로 재해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하늘이 내리는 천재지변과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와 대비할 수 있음에도 방관하다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는 인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하나의 재해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이 사례를 들으시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 누군가 잘못해서 생긴 인재인지, 인재라고 한다면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 집중호우로 원도심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세탁소에 물이 차 옷을 버렸고 방앗간에 쌓아놓은 쌀이 버렸고 안 되는 시장에서 간수 빼서 김장 때 팔아보겠다고 준비했던 소금은 빗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일반 가정집은 침대며 옷가지이며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은행마저 침수돼 현금지급기와 문서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오는지 도저히 찾을 길도 없고 물이 나가야 할 하수구에서는 오히려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조차 현장에 가보았지만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우왕좌왕만 하다가 그렇게 느끼는 무력감은 그 현장을 다녀가신 시장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피해대책과 피해보상을 말하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이날 10m 93cm의 높은 해수위와 시간당 64mm의 강력한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었고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보상은 없으나 소독과 방역활동은 확실히 해주겠다고 아주 명쾌한 행정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명백한 천재지변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명쾌한 답변을 잘 하였다고, 또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잘 하였다고 관계공무원을 칭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해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백중사리와 집중호우가 맞물리면 원도심 일부가 당연히 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군산 시민들 원도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수수방관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침수의 원인을 세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집 보다 도로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도로에 아스콘을 계속 덧씌우다 보니까 도로가 집 출입문 보다 더 높은 실정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에서 빗물을 받아주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침수의 원인입니다. 두번째로 노후화 된 하수구입니다. (스크린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십수년동안 방치해놓은 하수구의 역할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원도심 지역의 바닷물의 침수를 막는 배수 박스는 일제시대에 설치된 것입니다. 해수위가 올라갈 경우 오히려 해수가 역류를 해서 원도심 지역이 침수가 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자 백중사리 때나 만수위 때 해수가 오히려 역류 되어서 침수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배수박스 내에 해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배수갑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제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한 이 배수갑문이 집중호우 때 빗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원도심 내에 그대로 갇혀 침수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산항 개항 이래 111년동안 원도심 내에서 계속되는 침수 현상이고 특히 2000년 이후로부터는 매년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원도심 주민들은 이 침수의 현상을 막을 길이 없어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천재지변이라고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인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배수갑문에 있는 이곳에 펌핑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갑문을 통해 빠져 나가지 못하는 빗물을 배수갑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펌핑시설을 해서 빗물을 처리해 준다면 근본적 침수의 원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원도심 주민들이 매년 보상 하나 없는 침수피해를 입고 살아야 합니까! 배수갑문 펌핑시설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님의 원도심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은 빌공자가 아닌 참으로 원도심 주민을 위한 공약으로 믿고 싶습니다.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도시정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이 원도심의 실상을 눈으로 보시고 과연 사진 속의 지역이 오랫동안 군산경제의 일번지였던가와 시장님의 원도심 살리기 공약이 얼마나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상영) 원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보관대입니다. 보관대인지 인도를 막는 걸림돌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끗이 정비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헌옷 수거함입니다. 수거함 보다는 고철덩어리에 가깝죠. 모양도 가지가지 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폐업한 그러한 폐업 간판들입니다. 황폐화된 원도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신주와 가로등 부착물입니다. 행정이나 기관에서도 한몫하고 있죠. 먹고 살아 보겠다고 플래카드 하나라도 붙이면 불법게시물이라고 곧바로 철거하는데 그 뒷처리는 누가 하나요? 퇴색된 교통표지판입니다. 행정에서 양심이 있다면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겠죠. 원도심에서 시청사도 보내고 법원도 보내고 경찰서도 보내고 사람들도 다 보내고 또 무엇을 양보하라고 골목골목에 양보간판은 저렇게 있는지, 왜 방치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와 무관한 표지판을 좀 보십시오. 아직도 군산시청과 법원이 원도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치된 표지판입니다. 주차선과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밑에서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위에는 주정차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도심은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으로 있습니다. 하수구는 물이 빠져나갈 수 없게 생겼고 방치된 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도심의 실상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나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어느 도시나 명암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국제적인 관광기업도시 건설을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 설마 원도심을 보여주면서 행정이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원도심이 과연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입니까? 원도심을 이대로 두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는 기형이 아닌 균형이 있는 발전이 가장 안정되고 바람직한 도시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슬럼화 되어 가는 원도심을 살려주시기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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