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이인효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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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7.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이인효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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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내고장 군산시의 균형 발전과 30만 우리 군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1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 27일 선거 당시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 공약한 사업 내용이 3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그에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같은 당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어 대강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일류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공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공약한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텐데 시장께서는 그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으니, 도대체 시장의 공약 사업 계획은 누구에 책상 서랍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시정 정보 광장도 개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시장의 시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얼마 만큼의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군산시내의 낡은 상수관을 조속히 교체하여 30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 놓고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입니까? 행정 공백의 허구성이 극명하게 들어나 나운동 금호아파트 녹물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께서 ??의원 품위에 대한 협조의뢰?? 라는 공문서를 통하여 ??시민의 집단 민원 처리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에게 호통을 치고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자행한 사건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시장! 상기의 모든 부분을 차제로 돌리고라도 시장께서 시장의 가족들이 청산음료중 환타와 같은 색을 띤 녹물 투성이인 수돗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에 따라 시공회사측과 시청, 주민사이의 미묘한 핑퐁 민원처리로 결국 시민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집단성 민원 사항이라 이를 해결했다는 시민의 인식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통 및 또 다른 주민 편의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비단 이러한 일은 무사안일의 민원사항 처리에서 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친절도나 업무처리에 있어 과거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만, 상기내용을 100점으로 놓고 볼때 과거사가 30점이고, 현재 태도가 조금 향상된 60점 정도이지 이 같은 현상이 60점 기준에서의 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0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만 비로서 민선시장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도 시민은 민원사항이나 각종 업무 협조 및 인허가 사항으로 시청 및 기관에 방문을 하여 업무 협조를 할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몰라 담당자 찾는 시간이 정작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된다는 모순점을 보고 시장께서는 과감히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들의 통일된 복장보다 자유스러운 평상복에다 명찰을 착용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더하나 아직도 실내가 들여다 보이지 않은 출입문에서 부터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며 해당부서에 누가 근무하며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를 부서별 상황판을 만들어 출입구 벽면에 붙여 놓는다면, 굳이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를 물어서 찾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즈음에는 상품도 생산자와 생산지의 실명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현실에서 공무원 업무 실명제를 위하여 부서 출입구에 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 내용을 붙여 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자 지원상태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장애자 우대정책을 펴고 있음을 이 또한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에게는 정부 지원 한도액이 1,000만원이며, 이율 역시 년 6%인 반면 농어민 후계자는 한도액 3,000만원에 년 5%의 이율로 상대적으로 장애자한테는 소극적이며, 불리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으로써 이런 정책의 보완점으로 장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2년에 즈음하여 이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전시민이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종량제 정착단계에 들었으나 시행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홍보 미흡 또는 시민의식 결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제작시 광고업체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그 이익금으로 고지대 주민 또는 불우한 세대에게 무료로 배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다음에는 쓰레기적환장 관리 허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쓰레기적환장이 총 34개소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관리로 민간이전 비용이 약 70억원에 비해 통행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이 노상에서 방치된채 작업등을 하여 위생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지 아니면 담장을 치고 벽화를 그려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광역매립장 완공 이전인 지난해 8월부터 기존 내초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이미 6～8만여톤이 과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매립 부분에 대한 시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청사인 지역 농업 개발센타 신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만 천여농가의 생활 상담이며, 각종 농사 업무를 지원 및 지도하는 농촌지도소 청사를 마련키 위해 도농통합시 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청사를 25억으로 매각하는 수입금을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하여 놓고도 사실상 신축에 따른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각 대금 세입을 25억을 편성하여 놓고 이에따른 설계라든가 기타 준비가 전혀없는 것을 볼때에는 예산지출을 위한 허위 세입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추호의 의지마저 없는 생각으로 어떻게 시정을 펴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설묘지 만장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총면적 381.73㎢중 임야 면적이약 22.4%인 85.34㎢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총 6,400여평중 오천 이백여평은 이미 사용되었고 남아있는 천 이백여평 정도로 앞으로 2년 정도면 묘지 사용이 거의 만장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향후 추세로 볼때 군산시 임야를 전부 묘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납골당 등으로 유도하여 이에따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에 현재 산재하여 있는 대야의 충혼탑, 월명공원의 3. 1운동 기념탑, 은파유원지의 독립유공자 기념탑, 신풍동의 군경묘지 등을 일정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변 경관을 정리하여 그 지역을 성역화 시켜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북군산 1·C부지가 약 4,000,000㎡ 정도로 토지수용이 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조상 대대로 문전 옥답을 지켜온 주민들의 피해 정도는 적절한 보상으로만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성산면만 살펴보아도 약 280,000㎡ 정도, 전체면적의 약 1.2% 정도를 수용 당하였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제반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 복지를 위하여 복지시설 차원에서라도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투자하여 한결 주민곁으로 함께하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이에따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 환경속에서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열리는 군산시를 위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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