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조부철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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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5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2.12.21 금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6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6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조부철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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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다 선거구 조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2년을 마무리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을 되짚어보면 우리 군산시는 매우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해상풍력단지 배후항만 지정, 새만금 특별법 국회 통과, 사상 유례가 없었던 수해, 한국GM의 신차 발표 중단,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013년도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기불황으로 전 세계가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자 증가, 원유값 불안정,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또한 산업단지 가동률 저하, 기업 투자유치의 어려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정을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그 어떤 일 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인력관리를 보면 과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등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간의 인력관리의 난맥상이라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인력관리 상황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2010년도 대비 정원과 현원이 42명이 정원 오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5급 4명이 더 많지요. 정원 보다. 또 6급이 11명 많고 7급이 102명이 많은 반면에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은 8급이 66명이나 부족한 상태, 또 9급은 34명, 또 기능직은 그 반면에 26명이 오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1명이 부족한 상태 됐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 한번 봐주시죠. 자, 2011년도를 한번 쭉 봐주시면은 여기에서 8급, 9급이 계속 한명씩 더 부족한 상태를 메꿔야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인력이 더 부족한 상태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능직은 더 늘어났죠. 아까 2010년도에 비해서. 자, 2012년도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금년이죠. 2012년 현황을 보시면 정원 대 현원은 6명으로 좀 줄은 반면에 4급은 2명이 남습니다. 정원 보다 현원이. 그리고 5급이 6명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죠. 또 6급은 19명 또 많습니다. 또 7급은 78명, 또 반면에 8급, 9급은 더 부족한 상태가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인원이 감소가 됐다, 이 표를 봐주시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연구직이 마이너스 2지요. 우리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2명이 부족한 상태, 그 인원이 어디로 갔냐 행정직으로 넘어간 겁니다. 또 반면에 기능직은 43명 2010년도 보다 17명이 증원이 됐다, 감소가 돼야는데도 불구하고 더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지도직이, 자, 지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마이나스 3이죠. 이 3명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행정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 반면에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17명이죠. 17명이 더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군산시가 운영이 잘 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시는 정ㆍ현원과는 관계 없이 편의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로연수 시키고 손쉽게 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력관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공로연수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이고 5급 이상이 60세로 정해져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와 근무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급과 같이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기간 불평등이 해소되어 5급과 근무기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 공로연수제의 당초 목적이 상실되고 문제점만 남게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이라 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유능한 인력을 1년간 방치하고 놀고 있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민간인처럼 활동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직 공무원의 증원입니다. 부족한 인력이 발생하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나 손쉬운 계약직을 특별채용 해서 행정력의 저하는 물론, 채용과정에서 지연, 학연, 혈연, 청탁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불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관리가 점차 누적이 되어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에도 없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명예퇴직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앞으로도 계약직원을 계속 채용하실 것인지, 특별채용한 계약직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철새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계철새축제는 금년 9회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농통합 도시지만 850만여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산업도시입니다.앞으로도 우리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신항만 건설 등으로 계속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어 명실공히 서해안의 산업 거점도시로써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세계철새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세계에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며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철새축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만이 가지는 축제의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새를 위한 축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나 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축제가 되어버린 군산 철새축제입니다. 앞으로는 인력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시민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새축제 예산을 보면은 2010년도 치를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예산 7억 2천만원에서 행사비라는 것은 이벤트에 주는 것입니다. 이벤트에 5억 1,600입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운영비로 해서 2억, 이벤트다 주는 것이 71%를 차지하고 지금 현재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도 한번 봐주시죠. 예산은 6억 7,200, 또 이벤트 행사가 4억 5,700, 행사관련 운영비는 1억 9,700 해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 치를 한번 봐주시죠. 올 금년 행사에도 역시 6억 6,500입니다. 이벤트에 준 것이 4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의 73%를 이벤트에 행사를 주고 행사를 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철새축제 기간 5일동안 하루에 1억씩 소모하는 축제를 우리 군산시가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위주의 축제는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이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축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철새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계철새축제 예산 중 이벤트성 예산을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2012년을 되돌아보고 2013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으시길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그것을 시장님이 권한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시민들의 4년간 위임을 받으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없나를 감독하라고 보내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본질문으로 해서 답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도표에 보시다시피 전부 가분수입니다. 우리 군산시 지금 공무원 즉, 현황에 보면은. 일을 해야 할 9급, 8급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기능직이 자꾸 감축을 해오겄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3년동안에 17명이나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별정직도 17명이 증원 상태. 이런 상태를 참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았고, 두 번째는 5급 이상을 이 공로연수는, 이 공로연수라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지금 줄 수가 없다는 지금 정부의 아마 법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세금이 낸 세금을 공로연수제로 하는 것 보다는, 집에서 놀고 봉급을 주느니 그 인력을 왜 낭비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저 명예퇴직을 강제로, 누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제가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는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1년 남겨놓고 한다, 제가 이런 본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 아닌데 답이 어떻게 이 좀 동문서답을 하시기 때문에 저 본 의원은 세금을 좀 그렇게 인력 고급관리를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적절하게 인력 관리를 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없지만 지침에 있으니깐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명예, 저 공로연수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직생활자 제대하고 나서부터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로연수제 때문에 봉급을 주면서 집에서 쉬다가 살그머니 그냥 퇴직이 됩니다. 자, 30년 이상 된 사람은 정년제 퇴임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공로연수제를 하지 말고 그 1년간을 잘 활용해서 정년퇴임식을, 고생한, 30년 이상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없나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을 좀 아쉽스러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후진양성과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또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계약직에 대해서 이런 모든 직원을 그렇게 했단 말에요. 근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은 그런 답변은 없이 막연하게 적재적소를 해소하겠다 하면은 적재적소가 돼 있지요. 지금 가분수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이 제가 묻지 않은 답변을 처음에 서두에 꺼내시는데 제가 그건 질문을 드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아까 이 질문에서 기능직이 17명이 3년 전 보다 늘어난 거죠. 증원 됐지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또 별정직도 정원은 15명인데 32명으로 17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답이 참 명쾌한 답이 안 나오시고, 또한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을 들어와서 보니까 시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오지로 보내는 인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사람은 오지로 보내면 거기는 어떻게 하랍니까? 거기는 마비가, 시 행정이 마비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행정이 누가 지적한 사람이 없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사가, 그러면 해가지고 특별히 특수교육을 시켜서 총무과에다가 하나 놔가지고 더 교육을 시켜서 다 보내든지 해야지 미리 방송 나오기 전에 인사하는 근무들 하루도 않고 그만 두는 그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총무과에다가 둘 생각은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능직은 글자 그대로 기능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마만큼 사유가 있어야만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또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앞으로는 시장님이 잘 시정을 해나가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해서 철새축제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철새축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이벤트성 하루에 1억씩 소모하는 이런 행사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들한테는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해서 뭣 하냐, 하지 말아야지!” 이 행사 때 저희가 가면은 인원 동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는 관찰소하고 나포 십자뜰 앞에 회랑에 가야 새가 옵니다. 그런데 관찰소는 풀이 수북허니 지금 관리가 안된 상태고 그 회랑은 전문가들이 옵니다.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카메라, 길은 카메라를 가지고 모이는 데가 회랑입니다. 그 회랑에서 2007년도에 사망사고 나신 거 알죠? 시장님 재직시절이니까. 그때 양쪽을 차를 쭉 하니 받쳐놓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녁 때 출근을, 오토바이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망사고가 난 것은 양쪽에 차를 받쳐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단순히 오토바이를 탔다는 걸로 인해서 보상 하나 없이 쓸쓸하게 땅으로 묻혀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사에만 급급하지 말고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이런 것을 질문을 업무보고 때 누차에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까지 세워 놨습니다. 예산까지 세워놨고 하라고 했는데도 공무원이 않습니다. 이건 시장님도 그 당시에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서천군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서천군을 한번 시장님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 신성갈대밭 옆에다가 주차장에다가 농산물판매장까지 시민이나 전국적으로 사람이 올 때 마다 들렸다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아무런, 행사에만 급급하고 안전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철새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탐조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무의미한 답변 보다는 명쾌하게 시민들을 전국적인 철새를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인사는 사다리인사입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에 들어올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 사업소를 거쳐야만 들어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라고 용을 씁니다. 철새축제도 직원이 가면은 본청으로 빠져나올라고 그때부터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오지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사다리 타고 가는데 쉬었다 가는 정거장이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이 우리 군산시 행정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철새축제나 오지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생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능력이 가진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야만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시민이 세금을 잘 관리하라고 해서 4년간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이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가를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시장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앞으로 더욱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걸로 믿고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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