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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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2.06.07 목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5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5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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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군산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09년 4월에 제정된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발굴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군산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국비 약 7억 3천만원, 도비 1억 1천만원, 시비 2억원으로 총 1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계획입니다.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은 5년 후 자립을 위하여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군산시는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에서 2010년 449만원, 2011년 920만원이 전부입니다. 올해 지정된 4곳을 제외하고 2곳은 군산시조차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균지대는 청소, 소독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군산시에서는 관내 학교에 화장실 청소 및 소독방역을 할 때 예비사회적기업인 무균지대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작 군산시는 이용이 전무 합니다. 군산시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들에게 이용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기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군산시는 다른 기관들에게 사회적기업 이용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하여 먼저 이용하고 다른 기관들에게 권해야 믿음이 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기관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이용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향후 군산시에서 사회적기업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기반을 잡아 5년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한 군산시 정책은 무엇입니까? 군산시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179개가 있습니다. 이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51개와 유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28개가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28개 중 한국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가 100개, 사단법인 한국사인문화협회가 28개를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개당 1만 1천원을 광고업체에 납부하고 1주일간 게시 합니다. 이중 군산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3,000원을 제외한 8,000원은 탈부착 수수료 및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수입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개업, 세일, 이전, 인원모집 등 사업을 홍보하여 사업의 번창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홍보 수단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굳이 상업용 유료게시대가 아닌 무료로 행정용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소관 부서의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냐는 말들을 합니다. 또한 유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크고 작은 민원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군산시를 비롯하여 전북도에도 민원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내부적인 갈등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회원업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불신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담당공무원과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와의 유착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군산시의 신뢰가 훼손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각에도 현수막으로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하고자 하는 애꿎은 시민들만 현수막이 걸리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군산시에서는 지난 3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동안 현수막 게첨방식 관련 광고업자 민원에 따른 타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계장과 공무원 1명, 군산시 옥외광고협회 지회장 총 3명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지는 대전광역시 광고협회, 광주광역시 광고협회 서구지회, 여수시 옥외광고협회 3곳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번째 왜 하필 토요일을 포함해서 출장을 갔습니까? 두번째 현수막 위탁관리 단체가 2곳인데 왜 한 곳만 갔습니까? 세번째 여수는 현수막게시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선진지가 아닌데 왜 갔습니까? 그런데 이곳 여수는 현수막 게시대를 기부채납한 업체가 있는 곳입니다. 네번째 출장신청서에는 3월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로 결재가 났는데 정작 출장은 왜 16일부터 17일에 다녀왔습니까? 다섯번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정게시대의 이용 현황, 현수막 게시 가능일 등을 전산 입력 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한 사유와 출장을 다녀와서 위탁업체에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을 시민에 공개하고 현수막 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고 비어 있는 게시대 중 민원인 또는 광고대행 업자가 희망게시대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시행할 것을 지난 3월 20일 한국옥외광고협회 군산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사인문화협회에 공문을 통하여 지시 하였는데 6월 현재까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섯번째 2008년 6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6일까지 4년간의 위탁이 종료되는데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위탁업체에 또다시 재위탁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위탁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법인세 납부도 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여 부가세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탈세를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째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될 경우 위탁기간과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등을 발굴하여 위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위탁업체와 몇몇 광고업체의 배불리기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군산시민입니다. 현수막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현수막게시대 관련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나 광고업체에게는 회유와 압력으로 민원을 무마시키려는 행정의 처사는 풍ㆍ화ㆍ격 군산으로 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보충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다 했는데요, 시장님이 마지막에 답변서에 없던 말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자체감사를 한다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시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확인할 것만 몇 가지 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 사업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우선 장려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꼭 지켜 주시고 소관부서 담당 그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못하냐고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 게 뭐냐 광고업자 중 1인의 불만, 광고업자 중 1인의 욕심, 광고업자 1인의, 막 이런 걸로 막 지금 한 사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잠깐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마는 21일 월요일날 10시부터 접수 당일 예약서비스 현수막, 현수막 제출 입금 동시 한다라는 것을 20일날, 그러니까 21일날 10시에 접수를 하는데 20일날 1시에 이걸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회원들한테, 근데 그것도 회원들이 50여명이 있으면 50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일부한테 보낸 걸로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두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20일날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은 맨 밑에 보면 5월 20일날 1시에 그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5월 20일날 7시 16분에 선착순 10번째, 현재 시내권 매진 예상됨, 후에 오시는 분은 외곽만 가능할 듯함 참고 바랍니다. 이것도 광고협회에서 친분 있는 회원들 몇명한테만 보냈어요.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광고협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문제 일으켜서 회원들에 불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확대 안 되나요? 안 되면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오신 순서입니다. 맨 위에 지금 써있는 게 뭐냐면 오신 순서라고 써 있습니다. 오신순서. 저게 언제부터 받았냐면은 20, 문자 보신 것처럼 21일날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저기는 20일날, 하루 전날 오신 순서대로 해서 한 10명, 11 정도를 쭉 해놨습니다. 아니, 21일날 10시부터 받는다고 해놓고 20일날 그것도 문자 보내서 친분 있는 회원 업체만 와서 저렇게 하라면 이게 형평성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이 욕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문제점을 알고 선진지까지 가서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저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 문제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잘못 했고 당신 욕심만 채울라고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을, 군산시민을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면 어떻게 행정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할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빼놓고, 이것은 제가 추가질문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협회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부가세들을 납부를 않고 시민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1천원을 납부하게 되면 세금영수증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급을 못해줘요. 탈세가 이뤄져요. 이것 시가 알고 있어요. 시가.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시장님 답변서를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유명 법인중앙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별도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걸 아셨으면 계약해지를 해야죠! 그리고 새로 모집을 해야지 어떻게 이 업체한테 명의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 업체한테 또 줄라고 그럽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유착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부가세 탈세하는 업체를 알았으면은 안 즉시 거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하고 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자체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셔 갖고 사실이면은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이 되고 시가 신뢰가 떨어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뭐 답변할 건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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