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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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1.02.1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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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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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사 간의 문제는 상호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것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잘 했다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합의서가 우선이냐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대행 간의 합의 보다도 각 장의 단체장과 노동조합의 대표가 합의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들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문제는 사실 의회에서도 본 의원도 전에 5분발언 했던 것처럼 청원경찰 문제라든지 인사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명하게 하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순환전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대화를 깊이 해서 이런 문제가 서로들 간에 감정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속히 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은,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약속한 것들을 지켜 달라, 다 지켜 달라는 것이고 시장님은 다는 아니지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하겠다, 지금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100%가 되었을 때에 약속이지 진행 중인 것은 약속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9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번 중반기 인사 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올 말 인사에 하실 것인지 반영을 하면 그것이 그때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인사 때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빠진 것들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죠. 아까 내용을 보니까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과연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상호 신뢰 속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9명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것들은 상호협의를 하셔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을 위반한 것이죠.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고 9명은 나중에 하겠다, 그것은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시장님이 단체협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 상호 신뢰를 해서 군산시의 인사문제를 투명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군산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그렇지만 서로 그것들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 속에서 좀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해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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