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채경석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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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40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1998.12.04 금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4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채경석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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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지금 국난에 비할 만큼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위축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실물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고 실업자는 2백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고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정적 재정정책이 성공을 하여 경기가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서민은 죽는 것 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독선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혁파와 개혁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과 비능률을 없애고 개인의 창의력을 높여 제2의 건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산시는 아직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독선으로 인한 비합리적 법규해석, 행정의 예측부재, 공정성의 결여, 오로지 민원인에게 불리한 쪽으로의 규정해석, 불친절등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의 봉사정신은 하나도 없고 패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과의 어떤 직원은 근무시간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담당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이 돌아오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 8시경에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는 그런 공직자 다운 훌륭한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일부 직원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아집과 독선에 빠져 권위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 부터 하고 민원인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상급 관청에 질의를 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상식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의를 하면서 질의내용을 견강부회식으로 안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어 질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까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민선 1기동안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무려 20명입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97명이나 됩니다.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여 가면서 군산 시정을 홍보하는 지면에 군산 시정이 제대로 되는 양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코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등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고 있고 법령에 특히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규정 사항이나 부령에 지방의 실정에 맞게라는 조건과 단서가 미미한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자치입법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결정권을 가진 집행부의 수반인 시장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쪽으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획일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성 있는 행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조직의 형태상 소수의 엘리트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 소수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정치행태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성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였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걸핏하면 지역실정과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황을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실 상황과 형평에 맞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급관청에 질의를 한다고 하면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또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명백히 법률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민선시장에게 질의 내지는 처리의 가부를 묻는 내부결재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걸핏하면 상급관청에 질의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중 식자는 시장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시장님 마음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내부결재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불허가, 불해제, 규제성 민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장, 시의원, 민원인을 위한 쪽으로 법규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 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구제혁파쪽에 관심이 있는 의회에서 추천한 타 부처 출신 전직공무원, 분야별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형식적이 아닌 보다 강력하게 강화된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허가, 불해제, 시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제성 민원에 대하여는 이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의 시간의 절반을 할애하여 가면서 민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모든 시정의 근간이 되는 민원처리가 민선2기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처리한 시정중 문제가 있는 부분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시장! 우리 군산시에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거론하기조차 치욕스러운 국난을 당하여 우리 선조들이 소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생각하면서 1919년 3월 5일에 호남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이 역사의 현 주소가 바로 구암동에 소재한 구암산입니다. 구암산을 기념동산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시장께서 선거 공약을 하셨습니다.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훌륭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미처 몰랐다 하시면서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 떨어진다하더라도 군산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꼭 이루어내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번 당선되셨습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식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에 바쁘셔서 잊으셨습니까? 어디로 귀향보내셨습니까? 이 약속 지킬 것입니까? 안지킬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분들이 오늘 바로 이 방청석에 앉아계십니다. 군산 제2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시비 30억원, 국비 30억원 도합 6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2년뒤인 2000년에 준공되면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비상용으로 밖에 쓸 수 없고 앞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공사를 주기 위한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치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환경적인 시행착오였는가 지금 우리나라 빚이 1,500억달러이고 군산시 지방채가 2,135억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웃지못할 일이 있습니다. 96년도에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75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1,500만원 상당의 마을 총유재산을 기부체납받았습니다. 마을 경로당의 부지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는 근거 법률은 무엇이며 이것이 근거가 없을 경우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입니다. 주는 행정을 해야 할 텐데 뺏는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산 아니고는 어느 곳, 어느 나라에서 이런 행정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병적으로 안된다는 쪽으로만 관계 규정을 해석하면서 농지전용과 건축 허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군산의 자본마저 서천군으로 빼았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내자와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 군산 발전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혁명적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은 지역감정을 앞세우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역대 정권이 우리 전북을 전라도라고 하는 것과 또 도세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홀대를 하여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전북출신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호기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시의 인프라 구축과 대 내외의 산업체 유치, 그리고 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군산을 살기좋은 군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복이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민선의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를 맞은 지금 시민들은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나빠졌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선의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뿐이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시대를 얼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제성 행정에 대하여는 미리 사전에 행정지도나 예고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이나 규정은 상식의 토대위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무식한 공무원, 세금이 아까운 공무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시장과 시 의원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명예와 긍지를 먹고 사는 공직자가 됩시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시정에 임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구암동 주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채경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불해제성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은 원성을 산다고 해서 원망할 원(원)자를 씁니다. 시장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몇건 처리했으며 98년도에 몇건 처리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제2정수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적 시책에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국가적 시책은 따라야죠, 하나 이번에 일반폐기물 소각장때 국비 60억을 반납한 실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부족된 분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금강광역상수권에서 약 9만톤이 오고 있고 대야에서 약 2만여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북 광역권에서 오는 18만 8,200톤은 물이 200톤으로 부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사 대야에서 2만 5천톤 일일 정수하고 있는 그 양이 전체 없다 하더라도 그 정수장을 사용할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2001년도에 19만톤 사용량이 물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약 12만톤정도 오고 있습니다. 19만톤이 양이 늘어야 하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산 인구가 계획대로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3년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의 배정도가 된다면 우리 군산 인구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단에 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시세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그 가능성이 2,3년내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같이 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또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 지방재정법 12조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지어주면 또 동네회관을 지어주면 그 토지를 기부체납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나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네 총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공동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조를 해줘서 지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구암동 출신인데 이때 기부체납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소상히 봤고 또 93년도에 동네회관을 짓는데 관계 공무원은 부지를 기부체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시에서 보조는 3,600만원을 해 줍니다. 그 토지는 3,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바꾸어졌을때 한 10여년되었을때 건물은 1,000만원 이하 건물로 되고 토지는 6,000만원이상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분들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 어떻게 할것입니까, 회관 안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본 의원이 모색해본 결과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총유재산입니다. 이것이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동네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만들어놓고 총유재산으로 등록을 하면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법인성격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총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건물을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확인해보니까 개인것도 있고 마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방법도 자본적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것은 기부체납 않하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했습니다. 이것은 강요는 아니지만 차선책을 공무원이 말을 안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하면 유도성에 의해서 기부체납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도로가 났을때 그 토지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을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장님께서 총유 재산하고 시재산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해서 마을 앞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군으로 군산의 자본이 유입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실예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50억정도 군산의 자본금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 실예를 들어서 별도로 차후 서면질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김용태 건설국장께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을 추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 정수장에 시설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는 종전에 하던 고속 정수처리장보다 톤당 약 50원 상당 더 비싸게 먹히는 것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와 엊그제 행정감사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22만톤 정도가 필요하다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10년후입니다. 그렇게 10년후의 문제를 지금 지어야 하는 화급성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2정수장은 주거지역으로서 아주 요지입니다. 약 1만 5천평에 평당 100만원이 호가한다면 150억 상당에 해당됩니다. 이런 150억상당의 물건에 60억원을 묶어서 시설을 해 놓고 비상정수장으로 전락하게 되면 자료에 의하면 연간 관리비가 6,000만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여기에 짓지 않고 지금 옥산 수원지쪽에 지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 뿐 만아니라 시민들과 지식인들, 뜻있는 분들 그리고 이 관계를 아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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