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관배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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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5.07.25 화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관배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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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출신 김관배의원입니다. 뜻깊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김길준 민선시장의 의욕적인 시정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김길준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축하드리며 본인을 시의원으로 뽑아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신흥, 금동 선거구민과 시민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정의 당면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군산시에서 밝힌 주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해상도시건설, 조촌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상도시건설사업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해상도시건설계획은 65년전 해망동 앞바다에 방사제를 축조한 이후부터, 사실상 착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년전부터는 해운항만청이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 장소를 활용해 온 것으로서 오는 2천 11년까지 7천여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1백 19만평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의 도시건설계획 이전에 건설부에서 정부차원의 개발가치를 조사해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등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숱하게 논의에 논의를 거쳐 다듬어져 왔고, 이미 30여억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해상 도시건설사업은 군산시민에게 있어서 꿈의 신도시로 인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간에서는 김시장께서 해상도시건설은 현실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 이를 백지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에서는 공원 수시탑 옆에 세워져 있던 해상 도시건설조감도를 철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비이락"이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권은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으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도시건설은 일시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일관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해상 도시건설계획이 어제 오늘에 비롯된 사업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은 관광자원화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군·장권 역의 도시화 사업에 빼놓을 수 없는 땅을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민선시장으로 바뀐 지금, 왜 해상 도시건설사업이 철회 혹은 보류라는 도마 위에 올려 있는지 시장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다수의 여론은 시장 임기인 3년 동안 가시적인 치적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저 하는 저의가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지대한 바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는 통합시 도시계획수립, 광역 일반폐기물 매립장, 배수 개선사업, 하수 종말처리장 개설등 지역개발사업과 시청사 신축을 비롯한 건설사업등,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8개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8%로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시장도 잘 알다시피 44%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방발전계획의 관건은 자금문제라 인식돼 있으며, 그게 사실입니다. 일본 고치현의 '하시모토 다이지로' 지사는 한달에 평균 서너 차례씩 도쿄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역 민원해결"과 "정보수집"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예산편성작업이 진행중인 '재경원(재정 경제원)예산실'이 자치단체장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민의 관심거리기도 합니다. 시장 행보에 대한 자취는 시정의 현실,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특정정치단체의 창당 준비, 기자회견장에 다녀오신적이 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긴 나머지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방문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이 시 행정조직의 총수로써 시민을 위한 당연한 행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 다녀와서 얻어온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 지방자치의 특징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간부들이 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봉사라고 합니다. 정당의 공천이나 당적보유를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국회 의원선거와는 반드시 분리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과정을 통해 본전을 뽑으려 한다든지, 재선만을 생각하면서 차기 공천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죠. 셋째, 지방 공무원의 인사 및 전문인력화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의회선진국에서는 지방행정 전문화 요구에 민선시장 혼자만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전문적인 시 관리인이나 수석행정관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관리기법의 개발과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한거죠. 항간에는 선거구민을 과도하게 의식한 정실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수석행정관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의 시민 여론 수렴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형성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바꿔말하면 지방의 모든 문제는 지방의 정치와 주민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시장님! 일부에서는 지난번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특정단체 및 김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들만 초청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과 몇 회에 걸쳐 어떤 내용의 시민여론을 청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시정 수행에 시민적 '대화합'이라는 차원과는 다른 인상을 그동안의 움직임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 시민관계,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향해 군산 시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동 금동 출신 김관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감도가 분명히 거기에는 2011년까지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철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석 행정관계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행정 집행하신다든가 판단하시는 점에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본의원으로써 성급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본 의원은 추가 질문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수고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과 아울러 자리를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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