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성곤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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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7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9.11.2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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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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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 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중앙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군산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군산 발전의 심장인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동군산 발전의 핵심인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1944년 북선제지로 조업을 개시해 1954년 고려제지, 1973년 세대제지로 그리고 2003년 현재의 페이퍼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조촌동 2번지 총 16만평의 부지에 450명의 근로자와 신문용지 제조를 통해 약 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지역의 중견기업입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전신인 세대제지와 한국합판은 지난날 군산 지역경제의 상징이었으며 사학재단 설립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사랑 나눔 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보수와 회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물품 지원 등 전직원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고 조촌동 일대 토지 1,200평을 군산시에 무상 임대해 주어 포켓공원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코리아는 복합 악취 및 감각적 공해로 적은 양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우기, 흐린 날은 저기압으로 인해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에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체류하는 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로부터 반경 1km이내에 약 5천세대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어 직간접적인 피해지역 범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5건이나 발생해 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미공군 공여지 주변 주민에 대한 소음도조사와 건강조사 용역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군산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측정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는 지난 2003년 1월 페이퍼코리아 동쪽에 위치한 조촌, 구암동 목재소단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기존 도심과 신 역세권 택지개발지역과 연계되는 발전 축에 입지해 있어 중장기적으로 동군산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정작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는 이미 4개월 전인 2002년 8월 공장 증축을 허가했습니다. 목재소단지와 페이퍼코리아 모두 향후 동군산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데도 2가지 사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은 반쪽 행정이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03년 7월 존경하는 고석강 의원님께서 제78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96년도 F1그랑프리문제가 대두됐을 때 세풍과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세풍이 동군산지역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 환경문제, 동군산지역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니 국가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지적에 세풍측은 “내구연한에 맞춰서 이전계획을 짜겠다” 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이를 제기하자 당시 강근호 시장은 “이전계획에 대한 시의회와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여 페이퍼코리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행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군산시 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안목이 없는 반쪽 행정과 근시안적 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는 미장· 수송· 나운, 새만금을 축으로 하는 서군산 도시 발전 축과 내흥동 역세권, 원도심·근대문화유산벨트를 축으로 하는 동군산 도시 발전 축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서군산의 경우 새만금과 비응도항, 수송동과 미장동 택지개발, 새만금 배후주거단지 지정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동군산은 신 역세권과 원도심·근대문화유산 경관지역을 잇는 그 심장에 페이퍼코리아가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 출범이후 군산시는 각종 지역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개발 속도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4, 5년 이내에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동군산 발전에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며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합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총면적 16만평으로 현재 사용 중인 부지는 8만평에 불과하고 이전할 경우 3, 4만평의 부지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군산시가 개발 중인 신 역세권지구는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을 포함해 총 30만평입니다. 페이퍼코리아 부지는 개발의 효율성, 장비산업인 업종의 특성,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에 제출된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새만금사업, 군산 신역 등 2016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되지 못한 도시공간구조를 예측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군산시가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 중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도시계획 관련공무원들이 페이퍼코리아 이전 아이디어가 단 한번도 없었는지 또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자가 정말 없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업은 물론 정부기구도 스피드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속도행정이야말로 지자체 간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향후 5년,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행정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동군산 발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에 군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힙니다. 문동신 시장 출범이후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와 관련해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문제와 관련해 회사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기업과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에 동군산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단지 건립을 통해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군산시 공무원들은 심기일전의 각오로 능동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부풀리기식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 현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서류상의 실적만 쌓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결과물의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현황을 보면 총 94개 사업 중 5개의 완료 사업, 19개의 미추진 사업, 6개의 추진 예정 사업, 65개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료된 사업이라고 밝힌 사업 분야를 검토해 보면 주민생활지원센터 설치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확충사업 등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생활지원센터 대신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오히려 정원 초과된 전담 공무원, 기존 시설을 실적으로 부풀려 완료된 사업이라고 제출하는 등 본 의원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사회복지 행정은 추진 중인 사업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순회 이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경우 본래의 취지는 보건 및 복지, 고용 및 자활기관 등이 연계 협력하여 통합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개별 기관들이 따로따로 실시한 사업을 나열하여 그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또한 통합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사업의 경우도 본래 목적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라는 취지였으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민생안정지원사업과 의료 텔레케어사업 등을 실적으로 포장해 본래의 취지와는 완연히 어긋났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의 내실화사업의 경우 식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지역의 경우 푸드마켓, 아동급식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산시의 경우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19개 미추진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상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지역사회 복지관 1개소 추가 증설, 자활정보센터, 자활그룹홈 설치 등 저소득층 복지시설 확충 분야와 SOS 지역복지펀드, 장애인 복지관 분관, 성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체육관 설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고용 확대 지원사업은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고 가출 청소년 쉼터 설치사업의 경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위기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최소한의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제1기 군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위한 계획,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7년에는 복지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 결과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이렇다 할 평가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 복지계획 시행 결과서가 작성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제1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실행 결과물을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행정은 그야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세심하고 치밀한 업무추진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산시 복지행정은 서류행정, 현장이 없는 행정, 보고서 작성 행정으로 겉보기만 그럴싸한 행정으로 전락했습니다. 전략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살을 부대끼는 일선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반해 군산시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들은 자료만 취합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일선에 지시하는 행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 관료주의에 푹 잠겨서 문동신 시장의 눈을 가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계획 실행은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참여와 논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문동신 군산시장께서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행정 컨트롤타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컨트롤타워는 기획, 조정, 연계, 통합이 핵심 업무로 주민생활지원과 내 총괄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가 그 구체적인 부서들입니다. 이들 부서는 복지관련 모든 관련부서들을 하나로 모아 서로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짜내고 군산시 도처에 흩어져 있는 민간 복지관련 기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루어 말 그대로 복지행정의 변혁을 이루어내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복지행정은 아직도 과거에 안주해 부서간의 장벽은 두텁고 각 부서 이기주의가 여전히 만연하고 민간 복지기관에는 권위를 앞세운 결과 변화된 복지행정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자 제1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결과물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실적서류 보고서 작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복지행정은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하는 것입니다. 문동신 군산시장께서는 복지행정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체육, 평생교육, 고용, 주거 등 복지관련 부서들의 협조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복지행정이 민간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구체적인 협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애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위탁을 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개위탁을 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위탁과 재위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기관은 재위탁하고 어느 기관은 공개위탁하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어느 기관은 수탁기관의 지역제한이 있고 어느 기관은 수탁기관의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무엇입니까? 관련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수탁 받고자 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재위탁한다고 하는데 수탁 의향이 있는 기관이 없다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복지관 위탁 심사에 B복지관장이 심사위원에 참여하고 C복지관 위탁 심사에 A복지관장이 참여하는 형식적이고 나눠먹기식 위탁 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관한 일관된 심사방법과 절차, 기준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운영조례조차 없는 일부 사회복지기관의 경우는 시급히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 군산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성장 속의 빈곤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훌쩍 흐른 2020년 어느 날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따뜻했던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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