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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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9.09.02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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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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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35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신종플루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입니다. 지난 8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부지사·부시장 회의에서 올 가을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9월초 신종플루 유행기준을 넘어 10월, 11월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8월 하순 개학 및 가을철 지자체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9월 이후 열리는 대규모 축제나 지역행사를 축소, 연기,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축제를 개최할 경우 행사기간 내내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사전 홍보와 발열감시활동의 강화 및 행사 개최 전에 보건 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이 온도나 습도가 낮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므로 더 이상 신종플루 피해가 본격화되지 않도록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지난 8월 3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인플루엔자 A, 즉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 집계 결과 이날 현재까지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4,235명이며 이 가운데 2,407명은 완치됐고 1,825명은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환자는 1,345명으로 전체 환자수 대비 학생환자 비율은 32.4%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거릿 찬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신종플루 사태가 앞으로 제2, 제3의 신종플루 확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국 정부의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각 정당은 물론 전세계가 신종플루의 심각성에 대책세우기에 급급한데 과연 군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군산시에는 제주도와 중국을 왕래하는 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2009년 7월 현재 공항은 8만 6,722명, 국제여객선터미널은 8만 8,912명으로 월평균 각각 1만 2,388명과 1만 2,701명으로 2만 5,100명 정도입니다. 이처럼 타지역과 타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신종플루에 노출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보건소에 신종플루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확인한 결과 확진환자 5명이 각각 7월 14일, 16일, 18일 그리고 8월 21일 발생, 완치ㆍ퇴원하였고 의심환자 1명은 어린이집 교사로 치료 중이며 어린이집은 9월 4일까지 휴원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보유약품은 타미플루를 비롯하여 2,638개가 있어 군산시 인구대비 1%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점병원인 군산의료원에는 30개의 격리병상이 지정되었지만 내용을 보면 음압격리실은 2인 1실, 2개 밖에 없고 단계를 나누어 입원환자가 10인 이상 발생시 8서 병동, 30병상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음압격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들은 물론 다른 환자들까지도 전염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공중이용시설 기피증이 확대되어 백화점, 극장, 학교와 학원, 예비군 훈련장, 군 훈련소 등도 초비상이 걸렸으며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주요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강릉시는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사천시는 세계타악축제, 경남도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를 각각 취소한 바 있고 아울러 충주시는 2009세계무술축제를 시민건강을 담보로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단을 내려 지난달 10일 취소하였고 안성시 안성마춤포도축제, 금산군 금산인삼축제, 청양군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신안군 흑산홍어축제, 여수시 여수국제청소년축제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축제를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를 보면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한 천안흥타령축제를 전면 취소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축제를 취소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시민들조차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새만금 에어쇼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3억원이 넘게 들여가며 이 시기에 굳이 해야 되는지 이유를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은 비행기 소음과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축제에 3억원을 낭비하기보다 그 예산을 재편성하여 신종플루로 인해 걱정과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11월 4일 도민체육대회, 11월 11일 군산세계철새축제 등을 취소하고 이 예산 역시 신종플루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군산시민을 위해 재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제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도 정작 시민들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신종플루 예방예산은 총 8천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은 시민의 건강에는 뒷전이고 축제 예산을 편성한 군산시를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산시에는 유치원 56개 1,182학급 2,447명, 초등학교 53개 729학급 1만 9,964명, 중학교 19개 311학급 1만 540명, 고등학교 12개 308학급 9,290명으로 전체 140학교 2,530학급 4만 5,503명의 학생들과 2,400여명의 교사들을 포함한 약 5만명이 주 5일을 다수가 모여 신종플루의 불안 가운데 등교시 발열검사까지 받으며 교육받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근의 초등학교 등교시 발열검사를 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교장선생님을 비롯 보건선생님 그리고 학생 등교 안내를 위해 나온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학급을 기준으로 20학급 이상 400만원, 20학급 이하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발열감지 장비 구입을 비롯, 마스크, 손세정제, 비누 등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많지 않아 1개에 약 30만원 가량 하는 손세척기 구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민의 약 20% 가량 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산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비롯 복지시설과 시립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 등에 예방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택시에 대한 군산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사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기본급 35만 5,000원, 사납금은 7만 3,000원으로 군산시 10여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본급이 제일 적고 사납금은 많아 힘든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과 사용자의 불법적인 내용을 호소하며 지난 8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55대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은 대표이사를 군산세무서에 고발하고 군산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 드리는 글에 보면 타 지역에서는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군산시에 있는 택시회사들 대부분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 시사프로에서 방영한 전북도청 택시담당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고수리비와 접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위법운행으로 사고 발생시 사용자부담 후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님께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려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천사택시 관련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는데 천사택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택시가 파업한지가 8월 4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택시노동자들이 세무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고소고발, 진정서 자기들이 할 것들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줘라 지금 이것이거든요? 지금 시에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그런데 택시노동자는, 1차 소명했다가 지금 소명자료를 안내서 2차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달 정도 될 동안 어쨌든 시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내라고 해서 안 냈기 때문에 2차 보내고 그 다음에 안내면 이제 사업개선명령이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4월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행정처분을 해오다가 이번에 과태료 500만원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천사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다른 택시들에 대한 문제로도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유독 군산시만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시가 어쨌든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서 브랜드 콜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700여대의 택시들한테 브랜드화를 시켰는데 그렇지 못한 다른 택시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노력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빛이 바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지금 의심환가가 되어서 그 어린이집은 9월 4일까지 휴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의 걱정이 뭐냐하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종교단체, 교회가 됐든 천주교 성당이 됐든 절이 됐든 여기에 특정한 일이 없으면 거의 일주일마다 수백명 군산에 1천명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종교행사를 하는 절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지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군산에 있는 수많은 학원들 물론 그것을 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교에서 아무리 등교시간에 발열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오후에 하교하면 학원을 가는데 학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행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놓치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업은 기업의 책임으로 하고 각 종교시설들은 종교시설에 대한 책임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생산에 대한 문제, 차질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산시의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7만명 정도 되는데 군산시와 상황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항만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거기가 저희는 타미플루를 한 2,600여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비슷한 상황인데 3,200여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300개를 자체예산으로 해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어떻게 거기는 그런 것들을 미리 발 빠르게 움직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더군요. 우리시는 지금 인구가 비슷한데 거기는 저희보다 한 600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 신종플루가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심각하게 아주 위험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감기처럼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안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약을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 정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2월에 갔을 때 한 11% 보유하겠다는 것이고 군산시는 지금 1%도 채 못 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20%를 보유했다 그러면 아니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쉽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의심 환자가 됐을 때 약을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을 처방전을 못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확산이 됐을 때 군산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러한 약의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 초등학교도 140개 정도 되는데 손소독기를 하려면 예산문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쇼 같은 경우 3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3억원을 가져다가 안 하고 재편성만 하면 손소독기 1천개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기 부담스럽다면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아니면 그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50% 지원해 주겠다 50%는 그쪽에서 내라 하면 2천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0개 학교에 충분히 보급하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산이 부족 예산문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들이나 본 의원이 일선에 있는 교사들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 그런 축제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에서는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천안흥타령축제까지도 취소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희 군산시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군산시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본 의원이 보니까 향후 물품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에서 군부대 포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도 주면 좋죠. 그런데 본 의원은 군부대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군부대는 어떻게 보면 격리시설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못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아니면 종교시설 이런 데 이런 데는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가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산시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12만원, 14만원 지역 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하고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가진단키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수료를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점병원인 군산의료원에서 하게 되면 1만 9천원입니다. 똑같은 것을 하는데 보건소는 무료인데 의료원 가서 하면 1만 9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역시 시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이것이라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1만 9천원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1만 9천원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 안 그러면 군산의료원에서 나간 1만 9천원 그 자가진단키트 수수료만이라도 저희 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1만 9천원 그것 해봤자 예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고 또 하나 폐구균 예방주사가 중앙쪽에서는 그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폐구균 예방주사는 신종플루에 직접적인 예방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폐질환이라는 합병증에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데는 그것이 지금 없어서 못 맞을 정도로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군산에는 보유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일반 병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역시도 물론 직접적인 예방효과는 없겠지만 혹시 사망자들이 폐질환 관련된 이런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불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을 대책을 좀 시급하게 세워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진단키트 최소한 군산의료원에서 했을 때 1만 9천원 주는 것만이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거기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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