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이래범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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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3대 | 회기 | 제40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1998.12.04 금요일 | ||
| 회의록 | 제3대 제4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이래범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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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군산시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산시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이 92년도에 용역실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제출란에 보면 군산시장 귀하 해서 「1992년 6월자로 귀시와 계약 체결한 군산 배수개선사업의 실시설계를 과업지시에 따라 성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해서 1992년 10월에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8-12호 주식회사 동양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 한정종이라고해서 용역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토목, 건축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그러면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92년 4월부터 98년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6억원 국비 256억원, 시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여기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한 과정에 대해서 설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가 지질조사라든지 연약지반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보면 3가지로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는 배수펌프장은 SCW공법과 그리고 비행장간선 축출관거는 JSP공법, JSP공법은 콘크리트를 지반에 투입을 시켜서 연약지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관 축출관거에는 싯트파일이라고 철판같이해서 쭉 연결해서 이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벌땅으로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인데 과연 이 공법을 제대로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공법이 잘못되었다면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대표가 김희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의 목적은 어떤 공사를 시행하다가 잘못된 부분, 설계가 잘못된 부분,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 이런 모든것을 종합해서 우리시와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연약지반이고 집들이 밀집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 공법으로는 타당성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주시오하고 감리회사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 토목직 공무원 되시는 분이 71명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7명, 6급이 16명, 7급이 27명, 8급이 15명, 9급이 5명해서 총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현장가서 파악하고 92년도에 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법도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감독 공무원과 감리회사와 항상 현장 감독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있고 설계가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과연 시장님께서는 우리 토목직 관계 공무원들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유효적절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청 토목직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안전도 검사해서 다 보상을 해 주는 것 보다도 감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감리와 용역회사한테 책임 한계를 물을 수 없는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토목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사 현장은 많고 몸은 적고 하다보니까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좀 현장감 있게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다, 내가 하는 공사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염두해 두시고 시장님께서는 꼭 주지를 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회사와 용역회사에게 안전도검사한 부분에 손해가 간 부분, 우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을 그 회사로 하여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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