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정희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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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2.06.14 목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5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5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박정희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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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6대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군산시의회 6대가 절반이 지났듯이 올 한 해도 절반이 남은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마땅히 직무에 충실했다고 확실히 믿고 한 때 군산과 부산, 인천항과 같이 국내 3대 항구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군산항이 옛 명성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선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지구의 특단의 조치를 거듭 제안합니다.이 곳은 소설 탁류에서도 나와 있듯이 둔뱀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새로 된 주소로 “둔배미 l길”이라는 곳인데 소설 탁류에 둔뱀이는 “언덕비탈로 제비집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달라붙어 있고 올라가는 좁다란 골목길은 코를 다치게 경사가 급하다. 그 경사 급한 언덕 비탈에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늘처럼 들어박혀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도심 속의 오지였습니다. 현재 군산시가 고지대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억원을 들여 전체 85필지 60가구에 대한 보상과 위험지대로부터 현재 9가구만 남겨둔 채 주민을 대부분 이전시킨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대부분 주민이 떠난 위험지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동안 그곳이 어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지난해 군산지역이 국지성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우기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 곳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로 방치된 토사가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토사 뿐만 아니라 석축 붕괴에 따른 위험성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쳐다만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급경사로 이 토사들이 밀려내려 가면 아래 지역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같으면 위험지구 아래에서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한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를 본 주민들은 언제 비가 올 지에 대해서 불안하여 위험지구 아래 지역민들은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선양동은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난 뒤에 서로 맞물려 있는 주택들을 철거를 하고 보니 콘크리트 바닥을 전부 걷어내서 보니 축대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을 저지할 길이 없고 빗물이 내려와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사가 급해서 비가 오면 저지할 기능조차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이제 산 아래에 사는 주민들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형상이 되어 안전하게 평지화를 시켜 제2의 재난을 방지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며 이런 현실에서 오늘 본 의원이 거듭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세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 번째로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미장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거나 토사가 필요한 사업과 연계한 개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되어 가는 이주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전체를 토석 채취하여 미장지구 개발사업 토사나 토사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녹지훼손도 막을 수 있고 근거리로 물류비 절감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리된 재해위험지구를 주택단지나 상업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군산시가 2010년 지역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군산지역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조사를 보게 되면 임대주택 알선과 보급에 대한 욕구가 제1순위로 서민들은 소형임대아파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나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재해위험지구 사업 등 총 13개 지구사업에서 1,630가구를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834가구, 10평대가 435세대, 10평 미만이 311세대이고 원도심에서 이주하는 상당수 가구가 15평 미만이었습니다. 또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시유지로써 건축물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 매입비 역시도 상대적으로 보상단가가 좋은 벽돌이나 슬라브로 건축된 경우에 평당 120~150만원 선으로 600만원이 호가하는 그런 신축아파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거환경은 뒷전이고 또 다른 빈민촌을 형성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원도심을 떠나가는 주민들은 사업주체인 군산시만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총 483세대뿐으로 이 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이 입주하면 이들 이주 주민들은 그림의 떡으로 불만만 더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도심이 과거 화려했던 경제 일번지 역할이 아닌 저소득층이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 주택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인 주공4차에 대기자가 현재도 7평에 22명, 9평은 478명으로 무려 500여 명의 입주대기자가 목을 빼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마련이 얼마나 시급한 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산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총 7,096세대 중 20평 미만은 19평형 28세대가 전부인데 그나마도 지금 신청만 해놓은 상황이고 공동주택 입주현황을 보았더니 총 5,544세대가 입주를 하였는데 저소득층이 원하는 10평 미만 대는 단 한 세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장주공에 12평형과 16평형이 있었지만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7평, 9평 임대주택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간절한 심정을 공감하시고 계시는지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는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이고 시장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 할 때 시민의 한 표 한 표를 모아 시의회로 자치단체장으로 보내준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할 집도 없는 이들에게 군산시가 주장하는 맞춤형복지는 허울에 불과하여 준비하지 못한 이주정책은 실패하였다 보는 것입니다. 서민의 주택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이 선양지구가 그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도시미관과 원도심의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안합니다. 선양재해위험지구는 수십년 전 도로개설을 위해 산을 가로 지르는 이른바 산 끊어진 곳으로 불리어 낙석 위험과 산자락 절개에 따른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평지화 작업을 통해서 도시미관도 정비하고 작은 평수의 공동주택 건설도 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그러한 주택 복지욕구도 해소시켜 주면서 35°의 그런 급경사를 정비하는 1석 3조의 효과로 자연스럽게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7일에 제14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선양동 재해위험지구를 평지화 할 것을 요청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발상의 전환을 부탁 드렸었습니다. 선양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더욱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난제를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다음은 갈수록 공동화 되어 가는 그런 원도심권의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시청 부지 활용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구)시청 부지에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 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5월 에넥스텔레콤마저 입주기간이 끝나 이전하는 바람에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시청 건물은 LH공사 소유로 에넥스텔레콤을 지난 2006년부터 입주하여 나름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돼 현재 이전한 상태로 본 의원이 LH공사를 방문해서 개발계획과 매각여부를 확인을 한 바 LH 측은 구) 시청 건물은 비축토지로 묶여 있고 개발대상이 아니며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임대 또는 매각을 해야 하나 수요자가 없어 당분간 활용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대표적인 건물이 또 다시 빈 건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구)시청 건물은 원도심의 중심지에 있으며 건물과 토지가 4,372㎡로 규모가 커서 빈 건물로 남겨질 경우에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해질 우려는 물론 청소년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비행장소로 악용될 소지도 큰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정화구역에 묶여 일반인이 개발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발언, 그리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시청 부지 활용책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힘이 빠지고 허탈한 심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시청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등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웃지 못할 일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구)시청 앞에는 대한민국에 제일 오래된 빵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군산이 자랑하는 전국적 대표적 맛집 중 하나로 명소로 꼽히고 입습니다. 매 주말이 되면 전국에서 2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빵을 사기 위해 이 곳을 찾습니다. 올해는 전북관광의 해입니다. 몇개월 전 군산시에서도 전북관광의 해를 맞아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친 바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음식업소 등 대상으로 해서 위생상태 점검과 친절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돈 들여서 군산시를 홍보하고 그 효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를 상대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군산시가 돈을 벌고 그 과태료는 다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원도심을 찾아온 수천명의 외지 관광객들은 한달 정도가 지나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군산시에 감사하다고 할까요?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고 그 민원에 시달리는 심정을 시장님은 아시냐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본인프라는 구축해줘야 시 행정을 올바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9월 이성당 앞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지난 5월말까지 1,431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 관광객 차량입니다. 물론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도로가 혼잡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른 단속도 해야 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군산시는 군산을 찾아온 관광객을 상대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관광상품화 하여 판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지에 단 한군데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위반 차량만 적발하여 관광 군산을 내세우는 군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나빠지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관광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10년 시의회에서 해외연수로 다녀왔던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원도심 살리기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가나자와시는 원도심에 있던 모든 공공건물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시청 건물은 박물관과 시민공원으로, 학교부지는 대학 분원의 평생교육원으로, 일반관공서는 건물이 낡았으면 철거 후 공연장으로 돌려주었고 주택 부지를 확보해 새로운 주민의 정주공간으로 만들어서 떠나갔던 원도심을 편안하게 되돌아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서 세계적으로 원도심을 살린 대표지역으로 새로운 모범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문동신 시장님! 이제 원도심은 시장님의 각별하신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론 구)시청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공연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고견은 어떠신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군산의 원도심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해결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이 통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그동안에도 집행부로부터 소방재청이나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의해서 답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질의를 준비한 것은 지금 간단한 배수로를 설치를 한다거나 거기 기본적인 지금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면이 전부 다 경사각이 너무나 급해서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 바로 뒤편에는 똑같이 35도 정도의 그러한 급경사인데,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약 27가구 정도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군산시의 대책마련을 하는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을 수만도 없고 지난 2010년에 시정질의를 했을 때와 지금과 똑같은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 지역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시청 부지는 군산시에서 에넥스텔레콤 자리를, 구)시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LH공사를 단 한 번이라도 다녀왔냐라는 겁니다. 도시의 공동화는 대규모의 건물이 건물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해서 공동화가 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은 거의 4,463㎡로써 굉장히 타격이 큰 지역입니다. 일반사람은 일반상업부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군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해서 일반상업지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품목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공공시설로써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대책을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주신 시장님께 집행부에서 조금더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한번 선양지구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기간까지 최소한 계획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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