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안광호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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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05.12.2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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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호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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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안광호 의원입니다.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산시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3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삭발과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군산시를 한번 잘 살게 해보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까지 하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주민투표를 통하여 우리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악재를 호재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성찰과 배려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원하는 군산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물론 우리시 전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산물종합센터 2층 활어매장은 3분의 1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상태로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군산시의 무관심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대내외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하여 많은 고객이 찾아 주어야만 수산물센터가 활성화 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난 9월 수산물센터 내 매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매장에 대하여 공유사용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오로지 본인명의로 장사할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원칙과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취소처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며 시장원리나 논리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등급으로 입점기준을 만들었으며 장사의 자본도 없는 상인이 장사를 하니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작게는 몇 ㎏에서 몇 십 ㎏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재활센터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본 조례의 문제를 시정하여 상인을 위한 상인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이나 입점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며 대행님의 전반적인 개선방침이 있다면 그 개선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 개항 106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때 3대 항구도시로서 번영을 누렸던 군산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와 불꺼진 항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치룬 군산 쭈꾸미축제와 전어축제를 통하여 군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특색없는 밋밋한 행사추진 및 성수기철 타자치단체와 경쟁적으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원산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용객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서해안의 다양한 어족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수산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건강을 최고로 여기며 웰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음식문화도 식생활 개선 및 다양한 요리 개발을 통해 시민건강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우리 수산인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기존 수산물축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군산을 널리 전국에 알리고 더 나아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손색이 없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수산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산물축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월명공원 측후소에서부터 수산물센터까지 구름다리를 연결하여 월명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수산물센터를 방문토록 하고 또한 수산물센터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월명공원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선개발이 필요하며 해망동 수산물센터 내에 위치한 수협공판장이 비응항 완공 후 이전하게 되면 위판장을 철거하여 수산물센터와 연계한 부속시설물들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대형수산물 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축제를 통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이 방안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워터 프론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명실공히 서해안 중심에 위치한 해양도시로서 미래해양관광사업 및 대 중국을 전진기지로 환 황해권 물류거점 도시로 육성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재 진행중인 비응항개발사업과 정부에 개발 요청중인 신항만 조성사업 등 미래해양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지금이 우리시의 100년 후를 바라보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 여러 해양 국가들은 워터 프론트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웃 일본은 지난 1983년『마쿠아리 신도심 사업화계획』과『나마또 미라이 21세기 사업기공식』, 1988년『동경도 임해 부도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기업이전을 전제로 한 신도심 개발과 국제교류 및 복합기능 거점의 성격을 가진 매력적 도시공간을 창출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등 그야말로 미래형도시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제정된 연안관리법 제8조 및 16조 등 시장이 지역설정에 맞는 연안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금동, 해망동, 소룡동을 비롯한 전체 연안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나름대로 이러한 서해 연안지역에 대한 워터 프론트 계획을 구상하며 역세권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하이킹도로개설, 바다가 보이는 주민 휴식공간 마련,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 전시장 건립 등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며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워터 프론트 구상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산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과 구도심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의 미래와 21세기를 지향하는 군산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 도시계획의 문제는 현실과 계획이 다르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월명산과 같이 임상이 양호하면 임야가 주거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었는가 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엉뚱하게 공원으로 되어있는 등 현토지의 여건과 도시계획이 서로 상이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환경파괴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로망체계도 도로폭원의 위계가 다르고 배치방법과 연결방법의 문제로 도로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계획의 잘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로가 수송택지 내에 50m광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연결되는 선양로는 폭원이 20m이고 또 월명터널은 25m 그리고 공단진입로는 30m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가로폭원이 서로 달라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체중은 물론 불필요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으며 이밖에도 많은 계획들이 현실과 달리 계획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도시 또한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금번 시행하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도심권 주변의 산과 논밭을 개발하여 도시를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소위 물량위주의 공급방식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교통난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 도시들이 변두리 확장개발보다는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새로운 도시개발보다는 기존의 도시용지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기능을 회복시킬 것인가가 현재 도시들이 지향하는 개발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소견은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심권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도로망의 계획과 개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마련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명터널 연계도로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월명터널 개설사업이 2008년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월명터널이 완공되면 도심교통량분산으로 인한 도로교통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면 터널개통과 동시에 연계도로망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흥동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비응항과 새만금사업지구에 이르는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이 2008년까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행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대주거환경 개선 및 월명공원 내 공가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살다가 가야함에도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말없이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변화시켜 놓는 것을 보면서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망동을 비롯한 금동, 신흥동 일부 고지대지역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신동 월명공원 주변 고지대에서는 아직도 낡고 노후된 주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하여 언제 어느 때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적사 및 흥천사 지방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한 은적사는 백제무왕 14년에 원종화상에 의해 창건된 아주 오래된 고찰로서 월명공원을 이루고 있는 설림산 서쪽기슭에 자리하여 오랜 세월동안 군산지역 불자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대표적 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며 흥천사 역시 주민들 가까이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해 나가고 있는 사찰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기독교신자 이지만 개인의 종교관념을 떠나 오랜 세월동안 월명공원의 품안에 자리잡고 앉아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지주로 자리매김한 사실에 대해 공감하며 불자들은 물론이고 사찰을 찾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일주문 등을 확장하여 경내를 수목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부속 건물들을 신개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삼가삼존불 단 하나만이 지난 2000년 11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흥천사 및 은적사 측에서 불교계 최초로 노인요양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빠른시일 내에 현실로 이루어져 많은 노인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구저수지 이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구저수지는 만수면적이 총 320ha나 되는 우리 지역에 꽤 큰 호수로서 인접지역인 시내 산북동과 미성동 지역의 주민들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에 건강관리를 위해 즐겨찾고 있어 시에서는 금년 8월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5.3Km구간을 하이킹 코스로 개발하는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근지역에서는 골프장이 이미 조성되어 시범라운딩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관광객유입이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군산공항의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적극 활용 낚시터를 조성하여 전국의 낚시애호가들을 불러 들이고 민물고기양식 및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매운탕단지를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옥구저수지를 웰빙시대에 맞는 시민건강코스 제공과 더불어 특색있는 테마관광호수로 탈바꿈 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께 옛 민담 한토막을 들려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 농부는 자기의 처자식보다 더 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논에 찾아 다녔으며 식사 전에는 꼭 논에 나가 논을 바라다 보고 와서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농부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으며 농부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논에 나가 알곡에 피해를 주는 피를 제거하였으며 가뭄이 오면 밤새도록 물자세로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에 대한 사랑을 하루 한시도 잊은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 논은 드디어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그 농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가 되었는데 이웃집 논에 비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논마저도 정성을 다하면 이심전심으로 함께 한다는 교훈을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은 어느지역의 지방 시민보다도 월등한 1등 시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과 정성을 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민담을 통하여 우리는 농부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군산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6년 새해는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 농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수산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의문점, 의구점, 대행님께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9월에 조사를 통해서 5명의 상인들이 허가취소처분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시에 와서 충분하게 자기들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장사도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아무나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입점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자도 평등하고 법이란 것은 누구나한테 평등해야 하는데 그 평등의 차가 어느 때는 길어지고 어느 때는 짧아지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될 것이며 특히 이쪽은 특정지역입니다.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나 해도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군산시 수산물센터를 방문했을 때 상인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장사를 하고 어느 곳은 빠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센터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하라는 것은 그 5명이 법에 위배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그 분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시인서도 작성하고 충분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합리 하고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 입장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조건을 걸어서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일순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타인명의로 하고 있다고 해서 빠지라는 것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입점방법이나 선정기준, 선정위원 특히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 누구에게 얘기하면 거기는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 아주 불쾌스러운 일이고 본 의원도 여기 있지만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본 의원을 찾아옵니다. 본 의원이 힘이 있어서 누구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규정을 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만 따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고 입점방법, 선정기준, 선정위원도 구성해야 됩니다. 선정위원 구성할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님 장사꾼은 장사를 해야 합니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노점가서도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장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에 따라서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입점방법이나 선정기준, 선정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공정해야 합니다. 대행님이 수산물센터 입점 하나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런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되고 누가 봐도 평등하다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의원이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불쾌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실 때 꼼꼼하게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제를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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