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종대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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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7.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박종대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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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둔율, 창성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하도 길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3항에 4·5급 공무원 연수 방침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난 시의회에서 맨 먼저 이말이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분명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기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제도는 제가 알때 과거 정권들이 자기 아랫사람들 빨리 한 사람이라도 올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방법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다 정년을 당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가운데는 4·5급 공무원은 적어도 3～40년, 짧아서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때 얼마나 고심이 많았습니까! 자기 가족도 하나 제대로 공부를 못시킬정도의 공무원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제야 겨우 1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조금 자식교육이라도 시키고 하다못하면 자가용이라도 타고 출퇴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대접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기해서 2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있고 국장급들 3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5,000만원입니다. 5분이면은 계산은 잘 못합니다만은 5×5=25, 2억 5,000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불쌍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5사람을 놀려먹이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정년하면 사회에 영입을 못해서 좋은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돈을 다 틸려보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정부나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하나의 구실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5사람을 1년동안 놀린다는 것은 우선 가까운 예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 시간되어서 나가는 것도 참 나갈때 눈물겨운 것인데 1년동안 놀다가 나가라,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 시장님은 남달리 법관을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 뿐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시장님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집을 부려주세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뭐 듣자 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도로 오고 한사람이 정부로 갔다는데 또 듣는 바에 의하면 40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3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거기에 수반해서 뭐 도에서 한 사람이 오네, 어쩌네, 교류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시장이 법관출신입니다. 이것은 막아주시고 이번에는 3분이 공로연수를 이미 신청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다음부터라도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시장님 아까 답변에 확고한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정부에 따라가겠다던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겠다든지 확고한 답변을 전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고 보충설명하는 제 질문에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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