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성곤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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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11.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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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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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군산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군산시 동부권, 즉,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중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8백평 규모 60억원을 투자해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회 협의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물을 받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지매입 및 국비 신청, 설계 완료를 거쳐 2015년 도서관 건립과 2016년 도서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도서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심각한 결함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입지는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지형 및 지세, 환경적 쾌적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도서관의 결정 기준에 따르면 규모가 큰 도서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기준에 충족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군산시립도서관입니다. 2009년 설립한 군산시립도서관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인해 연 인원 23만명, 1일 평균 1천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디지털자료실은 연간 5만명, 1일 평균 2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권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내흥동 군산역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 예정부지로 동부권 주거단지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도서관 주변 거주시민이란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예정부지는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등을 무시한 결과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는 처음부터 예비후보지를 시유지로 제한해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경암동 화물주차장 부지, 조촌동 정수장 부지, 군산역 신역세권지구 부지 등 4개 후보지를 놓고 장래발전성이란 법률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최종후보지로 결정 했습니다. 도서관 입지선정 조건과 관련 학술논문 등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와 전문가 집단은 학교와의 연계성, 대중교통 수단의 편리성을 입지로 선호한데 반해 공무원 집단은 지가가 낮은 지역이나 용지 취득이 용이한 곳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신역세권지구 부지도 대지 비용의 중요도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결과로 제2의 채만식문학관처럼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이용율 저조가 눈에 뻔히 보이는 동부권 도서관을 신역세권지구에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용역보고서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 관리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8월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의 과업지시서에는 독서인구의 수요예측, 주변지역 인구의 유인효과 분석 등과 함께 도서관 입지 분석을 중요한 과업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부권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는 행정수요와 주민숙원도 분석 등만 있을 뿐 효과적인 입지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시행사인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이 동부권 타당성조사 발주처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용역보고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신역세권지구 부지는 응답자의 52.6%가 조촌, 경암동지역을 선호한 설문조사 결과도 무시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보고서는 동부권 적정후보지 세부 배점기준에 사업의 경제성, 개발의 용이성, 지역의 발전성, 개발의사 등을 포함시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역세권 부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도서관의 결정기준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이 같은 배점기준표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는 동부권 도서관 이용대상 인구와 관련해 향후 신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1만 8,783명 등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이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현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중동의 2013년 1월 기준 3만 5,210명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에 따른 예상 유입인구 약 2만명 등 6만명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입지분석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6월 18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동부권 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은 페이퍼코리아와 정수장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2만 5천명에서 3만명 정도의 유입인구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채경석 의원님도 도서관 후보지를 신역세권 등 시유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어 사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 뒤에 위치해 있는 전망 좋은 위치로 해서 사정동, 개정동 측면이 중심이며 수송동과 미장동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역세권지구 부지는 도서관 건립예정지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 의원은 내년 부지 매입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손실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동부권 도서관 건립부지와 관련해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환경의 쾌적성 등을 감안해 해당지역 사유지를 포함한 종합경기장 인근과 군봉공원 밑자락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한 행정적 소재 책임 때문에 군산시가 현 부지로 강행을 한다면 강력한 주민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군산시의 용기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군산시가 현행안대로 강행할 경우 본 의원은 주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3․1운동 성역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한강 이남의 최초 3․1운동 발상지로 1919년 3월 5일부터 군산 영명학교, 멜본딘 여학교 학생들과 구암교회 교인, 궁멀 예수병원 사무원과 주민 등이 총 28회 항일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사망 53명, 실종 72명의 희생자가 발생 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문용기 열사는 익산 출신으로 구암교회 신자로서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했었는데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일본놈에 의해 오른손이 현장에서 잘려나갔고 태극기를 왼손으로 옮겨 만세를 부르다가 왼손마저 잘려나가는 참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3․1운동기념관은 공익요원 한 명이, 주말에는 구암교회 신자들이 관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관련 전시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민족혼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3․1운동 성역화사업 추진과 관련 공모사업 응모 등 국비를 확보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고 실체적인 역사를 찾아서 3․1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계획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3․5만세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스토리, 각종 자료 발굴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3․1운동과 관련한 역사사실, 자료, 스토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념탑 건립 등 토목건축이 아니라 스토리 발굴을 통한 역사적 교훈과 의미 찾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군봉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봉공원은 구암, 조촌, 개정동, 개정면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55만여평으로 등산로 3.2km가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에는 태양광 가로등이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1개가 완전 파손됐고 현재는 단 1개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 11개는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 청암산, 은파호수공원 등 공원관리에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원정책은 시민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봉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 예산낭비 사례 제1호인 군산시 상징탑은 타이어업체의 수호탑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훤히 밝히고 있는데 시민 건강을 지켜주는 군봉공원은 불이 꺼진지 오래입니다. 시장께서는 파손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등산로 가로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초 편백숲에 벤치와 평상 등 쉼터를 조성했는데 군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2~3개 더 쉼터를 더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LNG발전소 분진 발생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경암동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에서 날아든 분진으로 인해 11월 13일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은 경암, 조촌동, 구암동 일원에서 가옥62건, 공장 1건, 농작물 31건, 자동차 1,102건, 총 1,196건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주민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발전처는 사고원인에 대해 발전기 정비과정에서 산화철이 배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군산시는 사고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발전처 측은 배출된 분진의 시료채취 분석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위에 덮친 분진은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고 차량의 색깔까지도 변색이 되었는데도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LNG발전소 관련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기본 현황만 파악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보다 주민이 우선입니다. 사고원인 분석, 이후대책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의 추천을 받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 측과 피해주민 간의 배상진행 과정에서도 군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 제9차 이전추진위원회 회의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주차장에 대한 대체시설과 “갈 때 가더라도 냄새는 잡고 가세요.” 공장 이전 시까지 악취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백성의 힘으로 망하게 됩니다. 주민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는 행정은 결국 주민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행정의 중심은 반드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 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수많은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먼훗날 허허벌판에 도서관을 건립해 지탄받는 시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한복판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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