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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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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강의원 시정질문
고석강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1996.07.19 금요일
회의록 제2대 제1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고석강 의원 시정질문 내용
건설위원 고석강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각종 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파트 부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골조공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기공사나 설비공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공사나 설비공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바닥을 뜯는다든지 천장을 뜯어야 되는 대규모 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나 설비공사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읍면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20%에 달하는 공사만이 합격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공사는 부실공사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설계도상의 두께의 반절도 안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콘크리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관급물량인데요.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담당과장님은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양생내지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금간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지 몇일 되지도 않은 곳이 전부다 크랙이 가있고 또 소캇팅 부분의 코팅처리도 안했고 그런 것들은 바닥 혼합골재를 다짐을 제대로 안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물을 제대로 안줬다든지 캇팅을 제 시간에 안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수행했던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문직 토목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감독이 소홀하게 되고 있다는 시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제에 전문 토목직 공무원의 증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 발주공사가 준공검사 전에 적어도 읍면동장이나 토목직 공무원과 협의한 뒤에 준공검사가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읍면동에서는 이루어 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공사 시공사가 민원이 생기면 협조해 달라고 와서 의뢰를 하는데 준공검사가 될 때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꼭 준공검사전에는 읍면동장과 또 그 동의 토목직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단가가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단가가 물가자료라는 책에 의해서 메겨지고 있습니다만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을 가지고 그러한 자재들을 살 수 있는지 다시한번 관계국장님께서는 아니면 과장님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실공사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판정받은 공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그 조처를 취하신 후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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