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배형원의원 시정질문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6.10.19 목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5대 제1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10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지금 군산 시민들은 군산시 발전을 위한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지역 주민과 시민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발전의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07년 2월까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언해 오셨습니다. 시민들은 원도심 활성화 즉 상권 및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을 위한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되는가에 대하여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터널이 2007년 12월 개통예정으로 터널라운딩공사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겠으나 군산시 도심발전과 도시기능의 원활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따른 연계된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터널공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상황으로 월명터널이 개통될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와 본 터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시의 중요한 간선도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수송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월명터널을 지나 해망동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와 도심권 연계도로의 문제는 월명터널 개통과 함께 심각한 병목현상,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주차장 미확보 등에 따르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터널개통과 함께 군산여자고등학교 앞의 학생 등하교와 월명동 클레시움아파트, 현대오솔아파트, 다원파크빌 아파트를 비롯하여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다중이 집중화되는 4거리가 터널 앞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소음 등 심각한 문제가 유발 될 것은 명약관화(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본 지역의 특성상 단독세대 거주자 중에는 노인 및 거동불편, 질환자 등의 인구비율이 높아 차량의 고속질주와 위급한 사항에 대하여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즉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성동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95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오룡 금광동지역 역시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조만간 용역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학주공아파트 앞 고지대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원동 사거리 또한 대상지역으로 사업추진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동제일아파트 앞 지역 또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송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망동에 이르는 선양로의 도로 확포장 계획과 현대오솔 진입로에서 중앙로, 영화동에 이르는 길, 월명천주교회진입로부터 중앙로, 영화동에 이르는 길, 구 월명동사무소 입구로부터 중앙로, 영화동에 이르는 길, 명산동 반석신협입구로부터 군산우체국 등 원도심권으로 진입하는 도로,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선양동사무소에서 국도극장, 중앙로에서 흥남동사무소 진입 입구 등 본 도로와 접속도로와의 도로신설 및 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무원에 6급 T/O가 많아 승진인사를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조직운용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2007년 조직개편시 군산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TFT(Task Force Team)를 구축하여 군산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사업의 실시 및 예산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토목, 도시계획, 건축 등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또한 군산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직속기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핵심사업과 업무로는 지역개발 민원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개발 과제 발굴,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대안제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용역보고서가 군산시에 제출되었고 군산시에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매 년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군산시는 향후 4년 동안 약 300억이 넘는 복지예산을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지켜야할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 그룹의 용역보고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는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상식 수준의 복지 즉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1차적인 생계형 복지에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로드맵을 지방분권의 현실에 맞추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군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모두 잘사는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벌써부터 우리 군산시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군산발전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므로 시장님의 명쾌한 해결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