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정희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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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5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0.12.07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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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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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출신 박정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의원은 언제나 불철주야 군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군산의 미래는 희망차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도심 확장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군산시의 발표와 각종 언론을 통해 군산시 인구가 지난 2003년 26만명 대로 떨어진 이후 무려 8년 만에 10월말을 기준으로 다시 27만을 넘어서 27만 2,293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군산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을 했으나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은 왜인지,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현재 군산시의 면적이 기존 390.20㎢에 새만금지역 285.25㎢를 더해 675.45㎢이며 인구는 27만 2,293명, 전주시는 면적이 206.22㎢에 인구 63만 5천여 명으로 우리시의 면적이 전주시에 비해 세배 이상이고 인구는 전주가 군산 보다 2.3배가 많은 현실에서 먼저 축배를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군산시의 인구증가에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것은 지난 10년간 원도심권인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주민 수가 2000년 4만 2,716명이던 주민이 2010년 3만 1,126명, 총 유출인구가 1만 1,590명으로 무려 1만 1,59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도심권의 인구 수치는 군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천명의 인구 유입으로 27만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인구증가 비율의 발표에 원도심 주민들은 증가한 인구 보다 2배 정도의 인구감소의 현상으로 극심한 공동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원도심권의 주민 수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줄어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바로 인구유입의 확실한 전제와 계획이 없이 무분별한 신도심권 개발, 즉 택지개발로 인해 원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와 인구에 각종 도시환경은 문동신 시장님이 목표로 삼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똑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온 순천시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27만인 순천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추세에 신도심, 즉 택지개발이 민간이 아닌 공공택지 개발로 신도심은 과밀해지고 원도심은 텅텅 비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군산시도 새만금이 없었다면 인구가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산시도 지난 1980년대부터 나운동 지역을 시작으로 소룡, 조촌, 수송, 지곡동에 이어 미장지구까지 각종 택지개발을 통하여 신도심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물론 한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신도심 개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제된 인구유입과 계획이 없는 신도심 개발은 또 다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원도심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현재 군산시청이 위치한 조촌동도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곳으로 원도심에 있던 각종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촌 지역은 얼마나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보았고 공공기관이 떠나간 원도심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빔 프로젝트 상영)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나운 신도심 개발로 원도심 인구가 줄었고 소룡, 조촌 신도심 개발로 공공기관이 모두 빠져나가고 수송 신도심 개발로 남은 인구마저 또 나가고 미장지구까지 개발되면 원도심은 어떻게 될 지, 신역세권에다 내초동까지 개발한다면 방만한 도심의 확장으로 이런 계속 무분별하게 신도심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면 언젠가는 나운동 지역도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송동 지역이 개발이 된 후에 4천여 명이 빠져 나가 지금의 원도심처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의원은 문동신 시장님께 미장지구 개발조차 강력히 저지함을 주장하고 싶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에 미장지구 개발 이후 어떤 신도심 개발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보다 3배 넓은 군산시의 신도심 개발을 추진한다면 65만의 전주시도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난립되는 신도심 개발은 원도심 뿐만 아니라 나운동, 수송동까지도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측하기에 더 이상의 신도심 개발계획 자체를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정주조건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중동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제입니다. 지난 70~80년대만 해도 만선의 풍요로움으로 불야성을 이뤘던 중동지역은 지금 문화ㆍ체육시설은 물론 차 한대도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도심 속의 오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혹시 중동지역으로 식사를 한번 하러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셨다면 중동지역에서 식사를 하실 때 타고 오신 차량을 주차장에 넣고 마음 놓고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특히 다리 하나를 사이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국서부발전의 LNG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비로 64억 3천만원, 그동안의 이자 2억3천만원이 불어나 총 66억 6천만원이 있고 발전소에 발전에 따른 기본지원비도 08년 에 1억 7,200만원, 09년에 1억 9,900만원 등 3억 7,100만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총 70억 3,1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지원비는 경암동 주거지역 공원조성 사업으로 39억원이 소요되었고 동부와 서부 어민회관 건립비로 각 5억씩 10억원,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21억 6,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지원비가 발전소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중동지역에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은 이유와 중동지역 주민들은 군산시민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갑론을박, 그리고 고심 끝에 특별지원비 지원사업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동지역 주민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위원회, 중동지역 주민들은 참석을 시키셨는지 궁금하고, 또 참석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밝혀주시고, 발전소 앞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이 만들어졌던데 왜 또 공원이 필요해서 3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발전소 앞에는 피해가 있고 발전소 옆에는 피해가 없어서 중동지역은 현재 보시다시피 도둑도 도망가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좁은 골목길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이 동네마다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이 운동기구는 구경도 못하는 이런 지역은 왜 무시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2층에서 전통의식인 중동당산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인구도 없고 그나마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지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5㎞ 이내이면 쓸 수 있는 특별지원금을 한 지역에만 쓰지 마시고 매년 발전소가 발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 일부를 일부러 적립되는 기본지원비라도 바로 옆 중동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척에 발전소를 두고도 발전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면서 도심 속에 오지로 전락해 버린 중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기본지원비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제안을 합니다. 군산시청의 수장으로 군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운항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 글로벌시대 국민과 시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기존의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태만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안전주의에서 과감하게 구태를 깨버리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부터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등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한결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의 상대가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로 넓어지는 글로벌화 된 현실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지도자로는 경쟁을 할 수 없어 도태되고 마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법칙을 국민과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뻘낙지와 농작물 경작위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평범한 농어촌 지역인 전남 함평군을 전국에 알리고 매년 수백만명씩 찾아오는 명소로 발전시킨 것도 한 군수에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곤충인 나비,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나비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루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국민과 시민이 지도자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가 고지대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지난 07년부터 내년까지 총 75억원을 들여 모든 보상을 마치고 위험지대로부터 주민을 이주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미 45억원을 들여 전체 85필지 60가구 가운데 51필지와 34가구의 보상이 완료되어 내년 즉, 2011년이면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미장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무리 되어 가는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전체를 토석 채취해서 미장지구 토사로 활용하고 정리된 재해위험지구를 주택단지나 상업용 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제안하는 이유는 세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 미장지구 개발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사를 일부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미장지구 개발을 위해 최소한 2~3개의 산을 모두 깎아내야 하는 것으로써 이미 144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토사 채취용 산을 매입하는 안건이 2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군산시 입장에서 볼 때 산을 매입해 토사 채취하는 것은 심각한 녹지훼손이 있을 수 있기에 한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양동 재해위험지구에는 주택밀집지역에서 변변한 나무 하나 없이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군산시가 2011년부터 시행될 제2차 지역복지계획에 있어서 군산지역 저소득 복지욕구 조사를 한 결과 임대주택 알선과 보급에 대한 욕구가 제1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공원화 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사업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 총 10개 지구사업에서 총 1,421가구 중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787가구, 15평에서 13평 미만은 375세대, 33㎡ 즉, 10평 미만이 259세대, 이밖에도 원도심에서 이주하는 상당수의 가구가 15평 즉, 50㎡ 이하라고 하는 현실에 시유지가 대부분 주민들은 적은 보상비로 한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는 수송동 지역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에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또 다른 빈민촌을 형성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원도심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주민들은 사업의 주체인 군산시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는 원도심의 화려한 컴백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정착해 살 수 있는 주택조건을 마련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공4차 지역 7평 형태는 대기자가 500여명으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고 9평 정도는 600여명이 대기자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1,285세대가 2년, 4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대기자까지 합치면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장지구의 임대아파트가 입주모집을 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관리비 문제로 엄두도 못 내고 저평수의 임대아파트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부지를 토사는 토사대로 활용하고 평지화가 되면 주택복지 차원에 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의 주택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면 떠나갔던 원도심의 주민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지역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는 큰 평수이기 때문에 형편상 재입주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형편에 맞는 소형아파트를 건립하여 지역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도시미관과 원도심권의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양 재해위험지구는 수십년 전 도로개설을 위해 산을 가로지르는 이른바 산 끊어진 곳으로 불리는 곳으로 낙석위험과 산자락 절개로 흉물스럽게 자리를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나 정리와 도시계획을 통해 미관은 살아나고 창성 주공아파트가 지어졌지만 평지화 작업을 하지 않고 높은 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입주는 하였지만 지역주민과의 단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정에서 평지화 작업을 통한 주택 건설로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험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하는 가슴 떨린 명연설의 다짐이 오늘 군산시와 문동신 시장님께로 이어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줄 것으로 믿고 서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군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에 찬 새해를 앞두고 올해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소신 있는 군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심의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셔서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게 들었고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는 LH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신문지상에 내초동도 역시 다시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오식도동도 지금 상당히 택지 개발이 되어서 원룸아파트 형태가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역세권, 그리고 또 내초동까지 다시 택지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빼고 난 모든 지역들이 전부다 인구가 분산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인구가 그 수요에 공급을 서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많고 수요가 없는 문제 때문에 원도심권의 인구가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스컴상에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시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송지역도 재개발을 하다 말았고 미원지구나 금강지구 역시도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미원지구나 금강지구도 지금 가는 그런 향방에 있어서 또 다른 개발도 없이 역세권이나 내초동이 다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원도심권에 대한 그러한 개발에 대해서는 전부다 포기를 해버리고 새로 신도심권에 대한 개발만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도심권도 제대로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주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인구를 분산시키면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나운동 지역도 이미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 전체가 외부로 분산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에 신도심 개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H공사만 같이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개발하는 대로, 우리 군산시의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원지구나 금강지구도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이고 해망지구는 추후에 군장대교 문제로 새로 거론되었던 곳이고, 그런데 기존에 계획 되어 있었던 시민들과의 약속은 져버리고 새로운 문제가 도출했다고 해서 그쪽 먼저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군산시를 어느 누가 어떤 시민이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획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고 순서대로 모든 것을 개발을 해야지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쪽을 먼저 한다라고 해서는 군산시를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심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서로 같이 논의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저는 내초동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군산시를 통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 신문지상에서 내초동까지 다시, 내초동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도대체 군산시가 신도심 확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신문지상에 택지개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토질조사를 통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질조사를 하셔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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