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14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49회 임시회를 8월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를 통해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부의안건 처리 및 현장방문, 17건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4,773억2,800만원 보다 3,054억6,500만원(20.7%)이 증액된 1조7,827억9,3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추경예산 1조3,324억5,900만원보다 2,903억5,500만원(21.8%)이 증액된 1조6,228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448억6,900만원 보다 151억1,000만원(10.4%)이 증액된 1,599억7,900만원으로 26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과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이어 서은식·박광일·김영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11일 군산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워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저지대 침수 지역 개별 건물에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차수막 설치는 물론 건축허가시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홍수 시에 유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중호우 전날 8월 10일 오전 8시‘군산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한‘군산시 재난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 예상 강수량을 83mm라고 공지하여 군산시는 수해 피해 하루 전 10일 오전 8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빗물받이 점검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는 2012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매번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인지 지형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취하지안았음은 물론 수해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수관로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안전 예고방송과 침수가 끝나면 후속조치로 도로 오염물, 폐기물, 쓰레기, 토사제거, 도로 물청소, 소독 방역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2월 폐교된 서해대학교 부지가 최근 아파트 전문회사인 (모)건설에 205억원에 매각되어 아파트 건설이 예상되고 있어 군산의 자랑거리인 월명공원 도시경관과 현재 추진중인 월명산 전망대가 가려질 실정이라며 군산시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청 청사 내 사무실이 포화생태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군산시가 본청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서해대학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4,749㎡의 본건 건물에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보센터 등을 이전하여 군산시청 제2청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월명공원 조망권도 지킬 뿐만 아니라 분산된 청사를 집적화하여 제2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 지역경제도 살리는 이점이 있다며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난 2012년 8.13 폭우시 400mm이상의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이미 한번 경험한 바 있으며, 그때 당시에도 군산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시의 항구적인 재해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경포천 확장과 옥회천 신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격사지 정비, 우수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난 8월10일과 8월11일 사이 총 256mm 강우량을 기록했고 최대시우량은 100mm, 주요피해지점 지속 2시간 강우량 검토 결과 5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로 이는 방재목표에 따른 설계 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이라고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지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전주시 경우 3개소에 39,500m, 익산시 3개소 64,359m, 군산시 3개소 15,600m로 집중호우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 시 임에도 불구하고 저류시설의 용량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은 운동장 밑에 다목적 우수저류조를,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대규모 배수터널을 만들어 침수피해를 막고 있어 우리 군산도 기후변화로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일 의장은 “제9대 의회에서 처음 다루는 추경안 심사인 만큼,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 제2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 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