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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44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서동완 의원대표발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8일 제220회 2차 본회의에서‘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서동완 의원은“일본 정부가 지난 7월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강화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발표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이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적반하장 격인 일본 정부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뿐만 아니라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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