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에 총력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4건의 부의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10일간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및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 심의, 5곳 현장방문과 17건 간담회 등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7,827억9,300만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8억7,926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조치 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금광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전액삭감’‘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 10억 전액삭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1억8000만원 중 6,300만원 삭감’ 등 16건을 삭감했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 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군산은 제조업의 쇠퇴로 금년에 소멸 위험지역으로 처음 포함되었으며, 현재 수도권과 일부 중·대도시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역시 2020년 1,920명, 2021년 2,494명, 2022년 6월까지 1,263명으로 해마다 감소 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는 인구감소 폭이 6.2%로 전북에서 인구감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 역시 3.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도내 인구 전출 원인은 1위가 주택, 2위가 직장, 3위가 가족과 교육 등으로 인구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군산·익산·김제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산지역은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에 의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 투기세력을 엄단하여 부동산 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과‘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 점검, 청년주택 등 특화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양극화를 막고 주거환경 개선할 것을 제안함은 물론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대야역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장래 철도 환경변화에 대비해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으로 시비 4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막대한 토지보상액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해당 사업의 시급성 문제 등 집행부의 사업추진 논리의 부실과 행정 신뢰도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야역 광장이 필요했다면 2020년 말 준공되어 개통된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미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산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일 평균 이용객 20명도 채 안 되는 현 대야역의 운영 현황과 2035년 이후 개통 예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비하여 대야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군산시의 터무니 없는 행정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대신 상하수도 정비와 주차장 확충,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 예산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월명산전망대 조성 계획이 변경되어 전망대의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총사업비는 오히려 순 시비 18억이 증액된 98억원으로 변경되었다며, 이는 기존업체가 설계를 잘못하여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이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명산전망대는 꼭 필요하다며, 국·도비를 반납하고 패널티를 각오하더라도,공사비가 더 들더라도,시기가 좀 늦더라도,군산을 대표하는 멋진 전망대를 제대로 만들자고 이구동성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명소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유행하여 군산에도 4개 업체가 킥보드를 군산시내 곳곳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 1인 이상 탑승 금지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장구 없이 2명이 함께 타는 등 도로교통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1700건 이상 접수돼 5년 새 10배 이상 증가됨은 물론 전동킥보드 대여비용을 다른 학생에게 대신 결제하게 하는 ‘킥보드 셔틀’등 신종범죄까지 학교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미흡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군산시는 현행법이 미흡하여 단속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건설과, 경찰서, 교육청 등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 군산시 주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2년 제2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가결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보류

▲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가결

▲ 신애원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 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가결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