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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124
군산시의회,'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 채택
- 송미숙 시의우너, 대표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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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의 문제다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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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지난 92일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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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올해 노인일자리 845천 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8천 개로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근무하는데 비해, 27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여 1925억 원이 줄고 61131개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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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이고 처우개선 등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므로 일하는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다고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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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은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생계를 위한 것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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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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