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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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116 |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수집 노인을 폭넓은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 - 5분 발언, 송미숙 시의원 -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를 살아가지만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2022년 노인 인구는 9백 1만 8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7.5%로 향후 5년 후 2백6십5만2천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군산 노인 인구도 54,324명으로 전체인구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시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말해주듯 전국 폐지 줍는 노인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산에도 213명의 폐지 줍는 노인이 식사도 거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하루 수입은 1kg당 120원으로 5천~7천 원 정도로 시급 948원 정도로 최저 임금의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6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80대 이상 고령자도 86명으로 기초 수급자 60명(29%), 차상위계층 27명(13%), 비수급 노인이 58%인 124명으로 여러 혜택에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폐지수집 노인은 고령자 노동환경의 취약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과 때론 인권 유린까지 경험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방한용품 등 3년째 지원해 주고 있지만, 수급자 신청과 노인 일자리는 매번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군산에는 11개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9,145명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폐지수집 노인들은 소득 기준 등과 같은 행정지원 체계 기준 책정 대상이 아닌 비수급 노인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우리 시 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무주택, 독거생활을 하는 폐지 줍는 빈곤 노인들에게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발굴하여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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