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관련 김제시 주장에 강력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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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19 |
|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관련 김제시 주장에 강력 대응 - 정부와 전라북도,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대규모의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1991년 첫 삽을 뜬 후 30여 년이 흐른 현재,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권역별·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의 온갖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만이 군산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방조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헌신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2010년 4월 27일부터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 33.9㎞ 전체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방조제 주요시설물의 전기공급과 상수도 시설, 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행, 보건진료소 설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전라북도와 연합하여 새만금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신항만의 배후도시로 삼으며 신항만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8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전북도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해 지역갈등 분위기를 재촉발 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김제시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에 김제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추후 행정구역에 대해 논의하자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30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매몰·퇴적으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의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해수부가 2019년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개발청이 2021년에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신항만 일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협의 등 공유수면의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당치도 않은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1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규탄하고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 후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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