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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1
  군산시의회,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 업무보고 청취 및 간담회, 26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2일간 제213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 조례안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특히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공공기관 군산이전 촉구 건의문’,‘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문’등 4건의 건의문 채택과 시정질문,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M본사, 한국GM 본사에 전달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GM 본사는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9월부터 단종 차량에 대한 AS 부품 생산을 위한 부분 재가동을 하고 있다며 군산공장이 정상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군산시민들에게 또다시 피눈물 나게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GM 본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과 현재 공장시설을 신속히 매각 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평·창원공장 살리기 위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자금을 군산에 투자하고 군산공장에 신산업 투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박광일 의원도 건의문을 통해“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2004년 양도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며“군산시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청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자산 확보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한국전력공사는 자가발전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용도를 폐지했다면 군산시에 환원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돌려줘야 한다”며“한국전력공사는 자산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군산시에 수의계약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정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용도폐지된 자가발전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수 의원이 발의한‘공공기관 군산이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조경수 의원도 건의문을 통해“최근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주력산업 붕괴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서해안권 중추도시로 회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군산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공공기관이 군산시로 이전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될 뿐 아니라, 군산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향후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성장축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임대료 인한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신영자 의원도 건의문을 통해“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재건을 위해서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현행 분양가의 5%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대로 인하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과 차별되는 임대료는 투자 예정이던 국내기업들에게 큰 걸림돌로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새만금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국내기업에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김영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전국 지자체는 물론 도내 전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익산시 농촌활력 지원센터,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 센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문화된 조직체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군산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발굴과 정부의 복합 다양한 정책 및 공모사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중간지원 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산 지역아동센터 총 46개소 중 협의회 29개소, 연합회 16개소, 기타 1개소로 분리되어 있어 각종 행사는 물론 친환경 급식 관련까지 대립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연합회 측의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 미 제공 및 운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들이 차별받고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차후 대책에 대해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군산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세계는 지금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의 개발과 옥상 및 테라스에 정원과 텃밭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에 많은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도시농업은 힐링농업과 녹색작물로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도농통합도시 군산시도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여 새로운 군산발전을 이루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019년 일자리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보류)

▲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우 의원)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원 의원)

▲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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