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건의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2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4,555억여 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5건에 69억여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2.4%인 358억여 원이 증액된 1조 4,486억 5914만 원을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서민·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면밀히 전검했다고 밝혔다.

20일 5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달했으며, 정지숙·서동완·설경민·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불리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차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2020년 운행기록 발급건수는 25만 4,789건으로 2019년 121만 9,743건의 20.9% 불과하며 운행건수의 80%이며, 전라북도 또한 89개 업체로 1,973대가 있고 군산에도 19개 업체와 331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관광 분야의 매출은 물론 원격수업 대체와 재택근무 전환으로 관광버스가 멈춰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 입찰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 초등학교 입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권역에 4개~5개 학교로 8권역 중 군산 2곳, 남원 3곳, 완주 3곳, 남원 1곳, 고창 1곳인데 군산 19개 업체 중 한 업체만 입찰 되었다며, 군산시와 교육청은 현재 교육지원청 1개 권역별 4대에서 5대로 공고가 되어 있는 입찰 차량 대수를 1개 권역별 1대 내지 2대의 차량으로 변경할 것과 관내 초등학교 입찰 분리를 통해 군산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계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노조전임 기간이 2012년 1월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위의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날 노조소통계로 복직해 겸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상으로만 복직을 하여 근평을 받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임기제공무원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근무기간을 정해 선발하는 것으로 군산시에는 임반임기제 28명, 시간선택임기제 37명, 총 65명의 임기제가 10년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업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근 전주시와 익산시는 감사담당관과 본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올해 군산시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 청렴도 4등급으로 그나마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체면치레 정도는 했지만 내부청렴도는 최하위등급으로 전국 75개의 시중에서 양주, 나주, 계룡의 소도시들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란 진기록을 세웠음은 물론 군산시 내부평가 내용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업무지시 공정성과 인사 부분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5등급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 정기 인사 후부터 최하위등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사평가 부분의 비중이 전체 대비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다른 항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부청렴도 향상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와 인사 시 조직체계를 충분히 활용은 물론 정확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통해 격려부서를 줄이고 격무부서의 승진량을 늘리는 등 문제의 본질을 즉시하고 단기계획이 아닌 2등급을 향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의 초일류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6만 4천달러로 작은 도시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엘리트 공무원들의 힘과 능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군산시 미래도 공무원들에게 달렸다며,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창의성, 친절함과 인간관계, 적극성, 자기개발, 건강을 지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문화에 젖어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영혼 없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관료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강조하며 2022년 새로운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2년 임인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2022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