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별로 시민복지, 건강, 지역경제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안건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의원발의 8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9건의 조례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1조 4139억 7000만 원보다 1059억 9000만 원(6.9%)이 증액된 1조 5199억 6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중신·배형원·설경민·서동완·김영자·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점 개선방안과 기금관리 활성화 방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및 목적 예비비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책정의 인식이 미흡하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과 예산을 책정할 것과 예산전용에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후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며 상권활성화재단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국한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2년된 월명아파트는 5층 건물로 8개 동에 220세대, 세대수 285세대, 세대원수 368명으로 거주자의 30%는 노인 107명이며 한집에 2세대인 65세대와 기초수급자 25세대가 살고 있는데 노후화로 지반침하, 균열, 철근노출 뿐만 아니라 매년 누수로 고통받고 있지만 군산시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공사가 2020년부터 재건축을 시작하고 서울시도 지난달 5월 26일 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주거비율 상향, 용적율 완화,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해망동 희망루 아파트도 공공사업으로 월명산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총공사비 48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483세대를 건설하였다며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월명아파트도 LH공사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나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공단지역 도로 주·정차는 특성상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제일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역 주변은 상당수 산업체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면도로와 산업체 주변이 극심한 주·정차 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인근지역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유휴지도 상당한 면적이 있다며 노·사·정(관리주체)이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주·정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군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안이 상정되어 건립이 구체화 되고 있지만 미술관에 걸맞는 시설, 전시·학술을 위한 콘텐츠 구축, 가치 있는 소장품의 보유, 교육, 조사와 연구, 국제교류 등에 소유되는 재원을 우리시가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또한 국비지원과 사업추진 시기의 불투명성, 자체사업비의 부족 등, 향후 유지관리비 및 타지역 미술관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시립이 아닌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고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위해 15개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호남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유치해 글로벌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설립 조건으로 기증자의 정신 감안, 접근성, 관광 등의 여러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 등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4만 8,245㎡ 상업용지로 아름다운 오션뷰를 갖추고 있는 군산시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TF팀을 구성해 적극 나설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회는 결의문 채택과 지역 국회의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군산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아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번 업무보고와 지난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는 의회 동의까지 받았지만 의회 변경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설계비만 낭비, 2억원을 들여 다시 재정비한 소리전시관, 군산대학교 산합협력단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자부담·일자리 인건비 관련 문제점 등을 보면서 집행부의 안이한 모습에 안타깝고 화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며 군산시민, 의회, 집행부 더 나아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처럼 한다면 군산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여 활기차고 생동력있는 군산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로 인해 힐링의 장소는 해외나 국내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주거지 인근에서 찾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대략 3Km의 강변도로에 단순 녹지공간의 공원만을 조성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힐링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강변 공원은 시민들의 단순 운동위주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며 시민들뿐 아니라 타지역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야외무대시설이나 조각공원, 어린이놀이터,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휴식이 함께하는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금강변 산책로에 안전펜스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원격수업체제로 바뀌면서 기초학력 미달과 중위권 학생의 성적 추락,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교육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또한 커졌다며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에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멈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실내에서도 가능한 가상 증강현실에 대한 체육활동과 놀이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신뢰와 정당성을 갖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지난 1년간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종대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지해춘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서동완 의원)-부결

▲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중신 의원)-보류

▲ 군산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원안가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원안가결

▲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가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가결

▲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부결

▲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가결

▲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문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