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7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2일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회 결산추경, 건의문 4건,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15건, 각종 부의안건 처리, 현장방문, 간담회, 봉사활동 등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17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1325억 1300만원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7건에 53억 94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13.1%인 1480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1271억 1900만원을 승인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의결처리,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5차 본회의에서는 한안길·송미숙·김경식 의원의 건의문과 이한세·우종삼·배형원·박광일·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한안길 의원이 제안한‘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한안길 의원은 새마금은 향후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으로서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필수적인 국가기반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전까지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타탕성조사 등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어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되었던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일 뿐만 아니라 2010년 정부에서 선정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속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 및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송미숙 의원은 우리 군산은 지난 27년간 새만금 용지조성 및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송전선로 공사, 수질문제, 어업권상실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연쇄적 붕괴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도시의 경제기반 구조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0월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및 군산일원에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선포했다며,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 및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과 새만금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및 강소특구 지정,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이 제안한‘군산형 일자리 창출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까지 참담하게 뒤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미래산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GM 군산공장과 기존 협력업체, 숙련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과 활용방안이 마련된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4차 산업 전진기지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혁신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뿐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기술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이한세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대운산업개발이 8년동안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성산면 여방리와 나포면 서포리 지역주민들은 발파진동으로 인해 건물의 벽 균열과 소음, 비산먼지로 인근 하우스농가나 노지 농작물의 피해 등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살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지정 건은 2014년 11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정 해제 권한이 이관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최초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부지에 채석단지 변경지정 민원이 접수돼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상태라며, 추후 재심의 요청시 산지의 이용 및 보전, 환경피해, 재해발생의 우려, 주민피해대책 방지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의 각별한 행정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우종삼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2018년 8월2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산의 고용률은 53.1%로 전국 고용률 60.8%보다 미달로 전국 하위지역 4위를 기록할 뿐 아니라 실업률은 전국 3.5%에 비해 4.1%로 높다며, 군산의 노동시장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력사무소 현황 및 소속 일용직 근로자 수와 급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정적, 법률적, 근로자 복지 등 다각적인 지원뿐 아니라 시민들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며‘군산형일자리창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산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책임 있는 정책발굴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군산에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기관과 단체들로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융·복합적 정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안이함과 규제 및 제한조건, 기관 이기주의 등을 내세워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융·복합의 방안을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현장행정을 통해 군산시 관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과 분석, 그리고 시와(또는 산하기관) 연계된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융합 방안을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할뿐 아니라 출향인사를 포함해 지역의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인사들을 등용하여 군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단순히 쇠퇴지역의 양적 공급과 물리적 환경정비조성, 관광사업 증대와 같은 물리적 개선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조사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복지환경계획,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집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장소를 판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특성 있는 문화관광컨텐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정립성을 위해서는 탁상행정과 행정편익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이해찬 당대표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후 타지자체인 김천시와 문경시는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대전시는 정부청사가 코레일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는 전북의 균형발전과 미래발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만금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미래발전의 축인 새만금과 서해안, 호남 고속도로와 군산항만, 신공항, KTX 정착역과 인접한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가 연합하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동료의원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한 강임준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다가오는 황금돼지띠 기해년 새해에도 오직 시민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정치를 펼쳐 시민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집행부와는 상생과 협력으로 군산시가 자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